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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운동

금권․관권으로 치러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 - 역사는 찬성률을 지지하지 않는다. 농민과 사회(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5년 겨울호에 실린 원고이다. 금권․관권으로 치러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 - 역사는 찬성률을 지지하지 않는다.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부안주민투표에서 ‘11.2 방폐장 주민투표’까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그 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 입안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으나, 이는 대부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보완하거나 의견을 듣는 정도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되는 일부 사업에 있어 공청회, 설명회 같은 의사수렴제도는 ‘면죄부’로서 역할 - ‘반대의.. 더보기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둘러싼 핵폐기장 반대운동 평가와 과제 환경과 생명 2005년 겨울호에 실렸던 글이다. 환경과 생명에서 바꾼 제목은 "반핵운동의 새 좌표, 지속적인 풀뿌리 대중운동"이다. 흔히 출판사에서 오자, 탈자, 비문을 교정하기 때문에 출판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둘러싼 핵폐기장 반대운동 평가와 과제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주민투표는 끝나고 후폭풍이 몰아쳤다. 주민투표에서 아깝게(!) ‘1등’을 하지 못한 군산과 영덕은 물론이고, 심지어 ‘1등’을 한 경주에서도 심심치 않게 주민투표 후유증이 들린다. 주민투표가 있고 바로 다음날 전주에서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는 가하면, 노동조합이 반대를 했.. 더보기
방사능방재, 끊임없는 감시만이 해결책이다 http://hamgil.or.kr/bbs/zboard.php?id=200610&no=16 함께사는 길 2006년 10월호 방사능방재, 끊임없는 감시만이 해결책이다 _ 이헌석 고리, 월성 핵발전소 지역 방재시스템을 둘러 보고 “만약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려온 반핵운동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표현은 낯설지 않다. 체르노빌 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였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있을지 알 수 없는 ‘현재진행형’인 사고이기 때문에 체르노빌 사고를 알리는 것은 반핵운동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핵운동진영은 그동안 체르노빌 참상을 알리는 각종 사진 자료, 피해자들의 증언, 사고의 원인과 피해 상황 분석 자료, 한국에서 유사한 사고가 .. 더보기
방폐장에 이은 또 하나의 충격, 고리 1호기 수명연장 http://hamgil.or.kr/bbs/zboard.php?id=200802&no=11 함께사는 길 2008년 2월호 원고 방폐장에 이은 또 하나의 충격, 고리 1호기 수명연장 / 이헌석 핵발전소들의 수명연장 과정만큼은 과거에 진행하지 못한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민주적 절차보다는 불투명한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문제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과 고리 1호기 인근 지역주민들 간의 보상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월 17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는 화려한 재가동식을 거쳐 다시 10년을 더 가동하게 되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인 한수원, 인근 지역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고.. 더보기
당신도 핵발전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까?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320 당신도 핵발전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까? [녹색칼럼] 핵발전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기후변화 대응도 없다 환경운동의 큰 축 가운데 하나였던 반핵운동 20년 남짓 진행되어 온 한국 환경운동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사(!)를 배출한 분야는 어디일까? 최근 『88만원 세대』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우석훈은 블로그에서 ‘반핵운동’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답한다. 다양한 생각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환경운동을 유심히 지켜 본 이라면 ‘반핵운동’을 거론하는 데 이견을 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영광 핵발전소 건설반대운동, 핵발전소 노동자 피폭 문제 등으로 시작하여, 90년 안면도, 94년 굴업도, .. 더보기
한국 반핵운동의 역사와 전망 한국 반핵운동의 역사와 전망 반핵운동의 역사 한국 반핵운동은 1987년 전남 영광주민들의 어업피해 보상투쟁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원자력발전소는 민족중흥의 불로 일컬어지며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산업화, 문명화의 첨병으로 인식되어질 때였으므로 비록 어업피해 보상운동 차원이었지만, 이 일은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 및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운동에 이어진 것은 방사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다. 88년 10월 발생한 박신우씨(당시 48세, 고리 원자력발전소 10년 근무, 한국전력 기술안전 총괄부장)의 임파선암 사망사건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연이어 알려진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중수.. 더보기
이제 시작된, 그러나 앞으로 계속될 논쟁 - 핵발전소 수명연장 이제 시작된, 그러나 앞으로 계속될 논쟁 - 핵발전소 수명연장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계속운전과 수명연장.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다른 출발 원자력발전소와 핵발전소. 같은 대상을 지칭하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하는 용어와 환경단체가 사용하는 용어는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이 차이를 단지 Nuclear Power Plant 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생긴 문제라거나 법률용어와 일상어의 차이라고만 하기엔 핵발전소를 둘러싼 논쟁은 너무나 뜨거웠다. “핵폭탄, 핵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환경운동진영이 “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비판과 발전소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해 “원자력”이라는 우회적 용어를 쓴다는 논란은 30년 설계 수명을 마친 고리 1호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계속운전과 수명연.. 더보기
요즘 청년환경센터는 반핵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센터는 반핵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환경센터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센터 상근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대부분 “반핵운동을 주로 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센터에 있어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핵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매우 큽니다. 하지만 반핵운동 가운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센터가 ‘친절하게’ 활동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리 대중적으로 설명되기 쉬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지 특집에서는 현재 청년환경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반핵관련 업무를 간단히 정리해서 그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2005년 방폐.. 더보기
방폐물 처분 공론화 회피는 물론 핵재처리까지 진행하려는 산업자원부 급하게 청탁을 받아 청탁받은지 20시간도 되지 않아 보낸 글이다. 어쩔수 없이 성명서의 내용을 일부 바꾸기는 했지만, 급할 때는 급한데로 빨리 글이 나가야 되어서 어쩔수 없이 그냥 보냈다... -_-;; ---------------------------------------------------------- 방폐물 처분 공론화 회피는 물론 핵재처리까지 진행하려는 산업자원부 이헌석 지난 6월 20일 산자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 20여년동안의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사회적 혼란과 불법?논란 속에서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정책은 일원화되지 않았고, 계획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방사성폐기물을 누가 전담해서 관리할 것인가? 사용후핵.. 더보기
토론문 - 제주 난산 풍력 문제의 교훈 지난달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발제문 등 전체 목차는 다음 링크를 참조. http://eco-center.org/bbs/zboard.php?id=energypds&no=810 ----------------------------------- 제주 난산 풍력 문제의 교훈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1. 반핵운동가로서의 당황스러움 - 풍력발전 지역갈등 ? 핵발전소/핵폐기장 건설 반대와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슬로건으로 반핵운동을 해 오던 이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풍력발전소 건설 반대라는 구호를 듣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 지역주민운동을 주도했던 영농조합 대표가 구속되고, 지역서명운동, 시위와 인터넷 홍보 등이 계속되는 광경은 대부분의 핵발전소/폐기장 반대운동에서 보이던 모습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