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권․관권으로 치러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 - 역사는 찬성률을 지지하지 않는다. 농민과 사회(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5년 겨울호에 실린 원고이다. 금권․관권으로 치러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 - 역사는 찬성률을 지지하지 않는다.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부안주민투표에서 ‘11.2 방폐장 주민투표’까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그 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 입안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으나, 이는 대부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보완하거나 의견을 듣는 정도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되는 일부 사업에 있어 공청회, 설명회 같은 의사수렴제도는 ‘면죄부’로서 역할 - ‘반대의.. 더보기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둘러싼 핵폐기장 반대운동 평가와 과제 환경과 생명 2005년 겨울호에 실렸던 글이다. 환경과 생명에서 바꾼 제목은 "반핵운동의 새 좌표, 지속적인 풀뿌리 대중운동"이다. 흔히 출판사에서 오자, 탈자, 비문을 교정하기 때문에 출판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둘러싼 핵폐기장 반대운동 평가와 과제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주민투표는 끝나고 후폭풍이 몰아쳤다. 주민투표에서 아깝게(!) ‘1등’을 하지 못한 군산과 영덕은 물론이고, 심지어 ‘1등’을 한 경주에서도 심심치 않게 주민투표 후유증이 들린다. 주민투표가 있고 바로 다음날 전주에서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는 가하면, 노동조합이 반대를 했.. 더보기 개발지상주의에 짓밟히고 있는 환경문제들 개발지상주의에 짓밟히고 있는 환경문제들 이헌석 이제는 상투적 표현이 된 ‘개발지상주의’ 환경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개발’에 맞선다는 것만큼 상투적인 말이 또 있을까? 공해가 환경문제를 일컫는 표현이던 70년대와 달리 90년대 이후 환경문제는 대부분 광범위한 ‘국토 개발’과 동의어였고, 이는 70년대 ‘국토 개발’은 ‘사회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등식과 부딪히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치로써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태주의를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역개발공약과 새만금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건설사업, 핵폐기장 건설 등 최근 모두 추진키로 결론 난 환경운동의 오랜 과제들까지 2007년 현재 우리 사회는 ‘개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활동가의 입장.. 더보기 요즘 청년환경센터는 반핵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센터는 반핵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환경센터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센터 상근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대부분 “반핵운동을 주로 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센터에 있어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핵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매우 큽니다. 하지만 반핵운동 가운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센터가 ‘친절하게’ 활동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리 대중적으로 설명되기 쉬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식지 특집에서는 현재 청년환경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반핵관련 업무를 간단히 정리해서 그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2005년 방폐.. 더보기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현황과 문제점 2007.10. 이헌석(청년환경센터) 0. 서론 얼마 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TF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데 식당 예약게시판에는 “상용후 행연로 TF"라고 적혀있었다. 단지 식당 직원의 실수는 아니었으니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사용후핵연료“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지 못한 표현이며, 따라서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기 힘든 주제이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이상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중저준위핵폐기물과 달리 방사선 준위가 높고, 핵무기 전용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최종처분을 위한 기술적 한계가 많은 물질이기에 중저준위핵폐기물에 비해 매우 복잡하며, 환경문제 이외에도 평화문제, 과학기술 .. 더보기 ‘투명한 공론화=국민 참여·신뢰’ 원칙 원문 : 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1208 ‘투명한 공론화=국민 참여·신뢰’ 원칙 유럽의 핵폐기장을 가다 이헌석 핵폐기물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 우리만의 공론화 방식 창출 과제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팀(TF)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가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7박 8일 동안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사용후 핵연료 처분 및 재처리 관련 시설과 사회적 공론화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이헌석 대표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흐름을 예로 삼아 우리만의 공론화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소회를 밝혔다. /편집자핵폐기물 문제에 있어 이들 나라가 우리.. 더보기 국가인권위, 부안군민 상담 결과,"경제적 어려움, 대인 회피 후유증 크다" "경제적 어려움, 대인 회피 후유증 크다" 국가인권위, 부안군민 상담 결과 연합뉴스 입력 : 2007.06.22 18:14 전북 부안군민들은 대형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부지선정과 관련한 후유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인 회피 및 불신’을 가장 크게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전북 부안군에서 실시한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80여명에 대해 ’방폐장 사태가 주민에게 미친 영향과 상처 및 후유증’ 등에 관한 150문항의 설문조사와 정신과 상담 결과다. 군민들은 방폐장 사태 당시 생업을 포기하며 투쟁에 참여했고, 이후 부안경제 침체와 정부의 미비한 보상 등으로 인해 생활비와 치료비, 사업재개 비용 마련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군민을 상담한 한 정신과 .. 더보기 갈등과 반목으로 끝난 11.2 방폐장 주민투표 _ 이헌석 갈등과 반목으로 끝난 11.2 방폐장 주민투표 _ 이헌석 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해당 현안을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그 동안 공청회, 설명회 등 정책입안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는 있었으나, 대부분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보완하거나 심한 경우 지역주민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면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제도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은 반면(유권자의 20분의 1~5분의 1의 서명이 필요) 정부와 지자체는 언제라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지역주.. 더보기 요즘들어 부쩍 경주시청에서 내는 보도자료에 특히 정세균 장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원문 : http://blog.ohmynews.com/iamkjd/116354 정세균장관은 경주시보도자료의 인기메뉴경주생각 2006/07/25 01:12 사람이하늘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정부내 많은 장관들중에서 적어도 경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관할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정장관은 올해들어서도 두번이상 경주를 방문했다. 한번은 신월성원전발전소 착공식에, 또한번은 며칠전 제헌절때 무슨 기독교 모임에 다녀갔다. 요즘들어 부쩍 경주시청에서 내는 보도자료에 특히 정세균 장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대부분 확인할 길이 없는,일방적인 내용들이다. 시골에 살면서 지체높은 장관께 직접 전화걸어 시시콜콜한 내용을 일일이 물어볼수는 없는일. 혹 이글을.. 더보기 한국환경운동사 6 - '작은 섬에 울려퍼진 클레멘타인'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 1. 최초의 반공해투쟁 - 온산주민투쟁 (`84-`85) 2. 상봉동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사건 3. 계속되는 방사능 피폭과 핵발전소 11,12호기 건설반대투쟁(`88-`89) 4.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투쟁(`90) 5. 대구 페놀 사건(`91) 6.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투쟁(`94-`95) 7. 동강 댐 건설 반대운동(`98-`99) 8. 돌이켜 보는 80-90년대 환경운동 작은 섬에 울려퍼진 클레멘타인 -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94-`95) - 청년환경센터(준) 대표 이헌석(LEEHS1@chollian.net) “덕적이라 하늘에는 별도별도 많지만, 반짝반짝 전깃불은 하나 볼 수 없어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덕적도 잘 자라고 잘 배워서 우리 섬을 깨우세” - 덕적도 투쟁 당시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