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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당, 사랑한다면 떠나 보낼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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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당, 사랑한다면 떠나 보낼줄 알아야 한다.
  글쓴이 : 이헌석     날짜 : 08-02-19 16:29     조회 : 14     트랙백 주소
의식적으로 당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몇 번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덧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다시 글을 씁니다.....
 
당 해산 및 진보신당 참가에 대한 생각
 
사실 제가 사회당이 이미 자신의 수명을 다했다는 생각을 한 것은 몇 년 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글에서 잠시 밝힌 것처럼 그동안의 관성에 의해 몇가지 일들을 했고, 당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사회당이 이미 그 수명을 다 했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첫째 지난 10년동안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존립 이유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취약할 정도라는 점입니다.
 
<2007.4. 서울시당 주최 당원심층인터뷰>
 
작년초 서울시당 주최 인터뷰에서 몇몇 고참당원들이 밝힌 것처럼 사회당의 존립근거는 이미 많이 취약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당이 민노당이랑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동안 반정립 수준에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북한에 대한 입장"이 있기는 했으나 이 역시 반정립에 불과하다는 내부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제는 "반조선노동당"이란 표현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당은 단체와 다릅니다. 정치적 지향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지, 개인적 친분이나 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김철수 당원의 표현처럼 원래부터 종파주의적 생각이 있어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구나 종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많은 이들이 민노당을 탈당한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반정립을 이제 지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는 두차례 대선과 10여년동안의 선거로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개영역으로 나온 대중정당은 선거를 통해 계속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애써 부인하거나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공개 대중정당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그것도 소숫점이하의 미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작지만 그것의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고, 운동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 형태는 굳이 '정당'이 아니어도 될 것입니다. '정당'이란 이름을 갖고 있으며, 제도권 내에서 '정당'의 이름으로 시합을 하는 이상 그 냉험한 결과에 대해 우리는 겸허히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했다'외친다면 그 노력을 갖고 다른 일을 할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대선 한번에 쓰는 6-7억원의 돈이면 연봉 2000만원씩 받는 상근자 10명을 3년 이상 돈 걱정없이 활동하게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셋째, 10여년째 반복되는 당내 논리들에 신뢰를 보낼 수 없습니다.
 
몇 차례 공개적인 석상에서 우리 당이 "진보정당 10년의 약속"이란 표현을 또 다시 쓰는 것에 강한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어떻게 10년전에 썼던 논리를 또 똑같이 쓰느냐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로 당내 민주주의 소통의 문제, 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이 없는 문제, 간부 중심의 정당, 정책부위의 필요성, 활동가의 안정적 지위 같은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5-6년째, 어떤 것은 1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내 영원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아니냐고 누군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확립 같은 것들은 계속되는 과제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확립되었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 평가를 보면서 2003년 독립좌파 논쟁을 떠 올리는 것은 그냥 "착각"이 아닐 것입니다. 출연자가 다르고 구체적인 대사만 조금 다를 뿐 또 다시 같은 스토리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칠 기운은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산 주장을 선뜻 내뱉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을 위해 노력한 많은 이들이 있었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받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사회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당해산은 쉬운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힌 말은 어느 후원 당원이 던진 "운동하려고 당을 만들었지, 당을 만들려고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매우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보다 폭넓게 보자,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한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해산을 본격적으로 주장하자고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가 당을 해산할 것을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현재 한국사회당의 상태는 "사실상 해산상태"라는 점입니다.
사회당에서 희망사회당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최초로 "페이퍼 당원"을 모았습니다. 바뀐 정당법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법을 충족시켰습니다. 정당법이 갖고 있는 불합리함과 위헌소지 등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당은 "페이퍼 당원"에 기반한 정당입니다. 너무 비하한 표현이 아닌가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열린 47차 중집위 자료를 참고하면 후원당비 미납자를 포함한 전체 당원-후원인 수는 10,401명, 기간당원의 수는 3,462명입니다.(이는 중앙당관리, 전북, 경남북,제주를 제외한 것이지만 실제 당원 숫자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 지난 당대회와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인터넷 투표를 포함한 참가인원은 600명을 넘지 못합니다. 당의 대통령 선거 참여 및 당 대표 선출과 같이 가장 중요한 행사에 당원들이 20%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미 우리당의 현실이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1만명이 상황에서 대선 득표율이 1만 8천명이란 현실도 "공개정당"이자 "수권을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서의 정당"으로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진보신당 건설의 과정에서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의원이 진보신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지도와 경험은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기로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진보정당의 기본이 무너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에서 이들은 한 사람의 운동가로서 다시 검증받고 선출되며 그 과정에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당"이고 그들은 "개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임을 이유로 어떠한 직함이나 자리를 요구한다면 이는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이 "사실상 해당상태"인 당이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웃긴 이야기지만, 진보신당 건설에 이러한 정파적 논리가 개입되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해산하는 것을 전재로 하고 기초부터 진보신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새로운진보운동이 해산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향후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는 과거 "통일좌파" 팜플렛을 통해 진보정당운동에 헌신할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좌파" 팜플렛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통일좌파 팜플렛이 담고 있는 노선의 방향에 대해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했든 통일좌파 노선은 당의 노선으로서 당원 전체에게 유포, 토론된 거의 유일한 문건입니다.(이러한 내용은 팜플렛에도 나오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통일좌파 팜플렛에서 우리는 "보증금 1억원의 넓은 사무실를 준비했으며"과 "타단체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모두 실무자가 되겠다"는 약속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표현은 없었지만 당 해산에 버금가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백기완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백선생을 대선 후보로 그리고 통일좌파를 만들자"는 호기로운 주장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호기가 보기 싫다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백을 자랑스러워 했고 그것이 우리의 힘들었던 10년을 버틴 힘이기도 했습니다. 당해산 주장은 통일좌파의 기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당의 미래를 재가입 절차를 통해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진보당이 사회당이 되고 희망사회당이 되고 지금의 한국사회당이 될때까지 우리는 당원들에게 허락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정당이 해산되고 사실상 새로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었지만, 기존의 당원 명부와 CMS 기록을 그대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당의 이념이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것에 문제제기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당을 해산하지 않더라도 이후 진보신당 논의가 활성화되어 당 대 당 통합이 된다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당 간부들 사이에는 농담처럼 "당원 정보확인 연락을 돌리면 탈당자가 급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과 당원들의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층 논의과정을 통해 진보신당으로 어느 순간 당적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 진보정당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당원 총 투표가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나 그 역시도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당원들이 제대로 진보정당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안타깝지만 당 해산밖에 없습니다. 진보신당의 비젼과 목표를 보고 재가입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일. 이는 단지 CMS 정보를 하나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 있는 조직 전체를 바로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2008년 총선에 대한 생각
 
2008년 총선에 대해 대안이 없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 다른 입장으로는 오늘 총선준비위원회 출범에 대한 주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선을 무작정 건너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총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준비위원회 주장을 보고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지역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총선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비례대표를 나가겠다는 건가, 아니면 예전처럼 지역에서 총선에 나가도록 "독려"하겠다는 건가
 
우리는 10여년 동안 "참가가 목표인 선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참가가 목표인 선거를 또 다시 - 그것도 중앙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내부의 분란을 외부의 전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전투에서 지기만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이들에게 또 다시 전투에 나가자는 것은 현국면에서 조금 판단 착오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무작정 건너뛰자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특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 총선 나가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수차례 크고 작은 전투를 통해 단련되어 있고 "단순 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에서는 장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참가가 목표"이거나 "내부의 문제를 선거를 통해 풀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둘째, 총선에 나간다면 "한국사회당"의 이름을 걸지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해당행위라고 비판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사회당의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몇몇 지역에서 의미있는 득표를 한 것은 "사회당"딱지를 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후보가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과는 - 미약하지만 - 그런 정치인을 갖고 있는 것이 이는 한국사회당의 주요한 성과입니다.
 
여기에 저는 진보신당 건설과 관련한 성과가 덧붙여지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사회당을 탈당하거나 해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출마는 무소속이거나 다른 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을 공동으로하여 선거 연합을 하는 것을 선거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당이 단지 "한국사회당"이름의 마지막 선거를 할지, 진보신당 건설에 - 지역선거 참여를 통해 - 일조할 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우리당은 물론 진보신당운동 내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풍부하게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진보신당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이용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은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정당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십분양보해서 그 주장처럼 우리가 진보신당에 헌신적이었고, 진보신당이 총선용 정당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조직과 성심을 다해 진보정당운동에 헌신했다는 명분을 얻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현재 3000여명의 CMS 당원을 다시 모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더 걱정아닌가요? 저는 우리의 흩뜨러져 있는 조직 상태가 더 걱정이지 우리가 헌신해서 이용당할 것을 걱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넷째, 총선 이후 진보신당 건설에 매진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것이 "진보신당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총선은 4월초이고 우리는 준비가 안되었고, 대선 후유증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해산과 같이 큰 주장도 있고 신당 건설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원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당간부들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심지어 대통합국민신당과 민주당도 며칠전 당 통합을 하고 이제 공천심사위원을 뽑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한나라당도 아직 공천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의 경우에도 2002년 대선을 두 달 앞 두고 독자후보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외적 요건에 맞춰 어쩔수 없이 가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진보신당 건설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십분양보해서 이번 총선에서 각자 선거를 한다 할지라도 이후에라도 진보신당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시간문제보다 "시간문제"와 "충분한 논의 부족"을 표면적 이유로 "진보신당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트집잡다"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 사회당 내부에서 누군가 "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종종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진보신당 건설과 관련한 논의에게 이러한 의미가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우리는 어떤 진보신당을 만들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혁신의 실 내용으로 언급되던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진보신당 논의는 매우 정치적이며 상층질서 중심의 논의로 국한된 느낌입니다. 따라서 당원들이 따라잡기 어렵고 이는 당 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작업은 단지 창당과정으로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당의 강령과 정책과 같이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방식, 의사결정방식, 당과 당원의 소통방식, 당비의 출납과 집행방식 등이 새롭다는 표현에 걸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그간 우리당과 초록정치연대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중앙위원회 안건 당원 발의, 제비뽑기식 운영위원 선출, 기초조직에 대한 당비 환급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욱 발전되어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운동의 기풍과 분위기를 만들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실천적이지 못한 강령과 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기분으로 우리의 새로운 진보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으로 흘러간 유행가 가사 같은 것을 쓴 것은 글을 쓰는 제 마음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연인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당 외각에서 있었던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니 당에서 청춘을 다 보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당 해산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고 지금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젊은 청춘의 가슴아린 사랑은 이후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가슴아픈 현실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언젠가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