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글에도 썼고 아래에도 질문에 대해 답이 제대로 안나온 것같아 아예 질문 형식으로 씁니다.
선본 관계자이든, 누구든 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당이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대안경제 구상안"에 따르면, "선별적 개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현수준의 FTA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심층적 대안개방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론"과도 맥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미FTA 비준반대운동"과 "한미FTA 재협상론"에 대한 당(혹은 선본)의 알고 싶습니다.
2. "대안경제 구상안"에 따르면, "선별적 개방"의 정의로서 "국민의 최소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FTA를 진행 중인 정부 측에서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것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선별적 개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소안정성"이란 어떤 내용이며, 이것이 정부의 FTA 추진론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대안경제 구상안"에 따르면, "선별적 개방"의 대상과 관련해 농업, 의료, 교육, 금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다른 분야 - 지적재산권, 방송, 환경, 자동차,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선별적 개방"을 통해 개방이 가능한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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