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의 복지선언” 과 “대안경제구상안” : 선언을 넘어서는 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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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의 복지선언” 과 “대안경제구상안”
: 선언을 넘어서는 정책의 필요성

2007.11.3.

이헌석

0.

○ 선거가 오늘로 대선이 46일 남았다. 갑자기 나타난 이회창과 이로 인해 3위로 밀려난 정동영,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문국현과 권영길 후보를 보고 있자면, 올해 대선의 난맥상을 보고 있자면 걱정이 많이 되는 2007년 대선이다.

○ 하지만 더욱 큰 걱정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당의 대선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속하고 있는 당이어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듯하여 더욱 그렇다.

○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최근 발표된 몇가지 정책에 대한 코멘트이다. 얼마전 “대선에 대한 씁쓸함”이란 제목의 글과 이에 대한 보충 글을 쓰기도 했으나, 그때는 선거 정책이 제대로 발표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각주:1]

○ 그러던 중 지난 25일과 31일 “금민의 복지선언”과 “경제분야 정책 총론”이 발표되었다. 또한 이를 해설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뷰 글이 각각 발표되었다. 아직 더 많은 내용들과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것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쓴다.^[각주:2]

○ 또한 본인은 경제와 복지관련 정책에 밝지 않다. 대부분의 당원들처럼 매우 기초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으며, 이 글 역시 경제와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해 코멘트하는 목적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해 주기를 바란다.

1. 선거 총론과 슬로건은 어디에 있나?

○ 아직 나만 모르는 것인가? 우리의 선거 총론과 슬로건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 민주노동당이 당내에서 “코리아 연방공화국” 슬로건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에 휘싸여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책 중 선거 슬로건은 “선택”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전체 총론과 슬로건은 많은 의견을 모아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경우 선거 총론과 슬로건을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 공화주의”, “탈배제, 배제없는 통합”, “진보운동 혁신”, “미래의제 구축”, “진보정치 리셋” 다양한 표현과 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무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복지”와 “경제” 분야 총론이 먼저 나왔다. 선거 전체를 보면 총론보다 각론이 먼저 나온 격이다. 지금까지의 선거 진행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2. “금민의 복지선언” : 선언 그리고 선언

○ 먼저 발표된 “금민의 복지선언”을 먼저 보자!

○ “금민의 복지 선언”을 요약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따옴표는 해당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

①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 없는 민주공화국은 불가능하다”
② 복지정책 목표 수립을 위해 헌법 34조 1항과 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헌법 개정)
③ “‘민주공화국’의 완성은 국민모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함으로써 참정권의 실질적 기초가 수립될 경우에만 가능하다.”(사회적공화주의에 대한 추가 설명)
④ “차별과 배제를 극복한 통합만이 진정한 양극화의 해소다” (양극화해소방안에 대한 입장)
⑤ 보편적 복지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보편적 복지와 경제발전의 관계 설명)
⑥ ‘사회복지국가론’ 비판
⑦ 한국사회당의 복지 지향과 원칙

○ 이 글의 제목이 “선언”이고 이후 5개의 부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점(아쉽게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들을 염두 해 두더라도 7페이지에 달하는 “선언” 중 정작 가장 중요한 “지향과 원칙”은 1/2 페이지만을 차지하고 있다.

○ 나머지는 그동안 사회적 공화주의를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해온 “민주공화국의 필요성”역설과 “차별과 배제”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다. 그나마 헌법 34조 개정에 대한 언급이 있어 구체성을 띤 것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선거 직후 진행될 전반적인 개헌의 방향성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지정책에 필요한 부분 - 즉 총론적 접근이 아니라 각론적 접근 - 이라 한계를 많이 가진다.

○ 또한 총체적인 입장을 밝힌 ①-⑥을 자세히 살펴보자.

○ 주장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차치하더라도, “복지 재정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예산 확충 방안^[각주:3]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으며, “10년동안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 온”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뚜렷한 평가와 근거를 보다는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 - 이 역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에 그치고 있다.^[각주:4]

○ 구체적인 수치 하나 없이 개념으로만 모든 정책이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충분한 복지보장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개량주의 논쟁 있었다. 한국 자본주의가 개량주의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었다. 그 핵심은 경제 잉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 지금은 그 정도의 충분한 경제 잉여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 잉여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대운하, 해외자원 개발, 공장을 짓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하여 복지에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투자국가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의 주장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얼마 전 발표한 ‘금민의 복지선언’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연속기획. 후보에게 듣는다 2탄 중에서)

○ 안타깝지만 “금민의 복지 선언” 그 어디에서도 “어디에, 얼마만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를 단지 이후에 발표될 공약부분에 나올 내용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듯하다.

○ 목차를 통해 이후에 나올 공약을 살펴보면 모두 보건-의료, 주거, 교육-문화, 노동, 노인-아동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금민 후보의 복지정책 총론을 다루는 것은 이번에 발표한 “금민의 복지선언”에서 하는 것이 글의 순서나 목차 상 맞을 것이다.

○ 또 한가지 “금민의 복지선언”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동어반복”의 오류이다.

○ 과거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 사회적 공화주의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논리구조, “헌법상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 따라서 바꾸어야 한다”는 복지분야에서 계속 반복되어 오던 논리구조이다. 이 구조가 “금민의 복지선언”에선 ①과 ③에서 반복되고 있다.

○ 이러한 논리구조는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하기에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갖는다.

○ 실제 정책의 쟁점은 “필요성”과 “당위”가 아니라, “현실적 적용가능성”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다. “당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이고 공약이지, “당위”가 당위 그 자체로만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선언”의 수준에 그치고 말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쟁점 형성도 되지 못한다. 최소한의 동의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위”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목표”부분에 대해 언급하면, 명확한 해설 없이 9개의 목표만 “떡하니” 나와 있는 모습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도 제대로 완성된 형태도 아닌 공약의 텀만 제시된 형태가 덧붙여진 “목표”는 정책 완성도를 갉아먹고 있다.)

○ 앞서 이야기한 “당위”가 실현될 “정책 목표”가 무난한 - 또한 매우 구체적이지 못한 - 형태로 텀 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 특히 목표의 1번에 대해서는 ①에서 헌법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국민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표현은 “공화국”의 공민으로서의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과거 국민국가의 국민과 다른 것인지, 보다 주체적인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인지 등등을 제대로 알 수 없다.

2. 대안경제 구상안 총론 : 문국현과의 차별점은?

○ 대안경제 구상은 그동안 "진보적 사회경제 대안모델" 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화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추측과 기대 섞은 표현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아직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쓴 “대선에 대한 씁쓸함”에 대한 답글에서 “상당히 완성된 내용이 있다”는 설명까지 들었기에 다소 기대를 갖고 있었다.

○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대안경제 구상안 총론”을 보고 혹시 잘못 받은 것이 아닌가했다. 한국사회당이라는 표시하나 없이 그냥 올라온 글의 대부분의 내용이 문국현 후보의 일반적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 6페이지의 짧은 글로 쓰여진 “총론”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있으며 우리는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② 토건국가, 신자유주의 극복 & 금융허브론, 내수중심발전론 비판

③ 첨단기술과 고도 숙련으로 노동사회 혁신이 국가 성장 전략이다.

③ 노동사회혁신기금 조성하자!

④ 선별적 개방론!

⑤ 한-중-일 통화관리체제 구축

⑥ 장기적인 관점의 남북교역?

○ ①②③의 내용은 다 합쳐 한 페이지 반도 안 되는 짧은 내용일뿐더러 - 이게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는 아닐 텐데, 대체 “상당한 내용의 보고서”는 어디로 간 것일까? - 너무나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것들이 별다른 언급이 필요 없을 듯하다.^[각주:5] ○ “대안경제구상”의 본 내용이 될 ③을 중심으로 보면, 문국현의 주장과 너무나 같다.

금민 후보는 "7~80년대 식의 토건주의적 개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재편, 금융 허브 국가 구축, 내수 중심 발전론 모두 한국의 향후 10년의 경제전략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자원과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경제는 '사람'을 자산으로 한 '사람 중심'의 국가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대안 경제'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경제분야 정책 총론 발표”^[각주:6] 보도자료 중에서)

○ 대선 후보간에 좋은 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해 기조와 방향 - 그리고 표현^[각주:7]까지 함께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또한 민주노동당 등이 문국현의 사람중심 경제성장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단서나 전제조건 등도 없이 주장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 또한 ⑤의 선별적 개방론은 그 주장의 파장에 비해 설명의 빈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민의 최소안정성”이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현 정부도 국민의 안정성을 지킨다고 표현한다.) △ 농업, 의료, 교육 개방반대, 금융자본의 선별적 개방이라면 그 외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서비스, 환경,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다는 것인가?

○ 또한 이는 단지 선거 공약 수준에서 검토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앞서 당 게시판 글에서 비슷한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은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는 명확히 한미 FTA 비준반대 vs 비준강행으로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며,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당의 요구사항은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한미FTA 비준반대인가?” 아니면, “최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FTA 재협상인가?”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한EU FTA와 한중FTA에서 우리의 요구는 “협상 진행 중단요구인가?”,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촉구인가?”

○ 내 기억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당내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한다.

○ 한편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입장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내용이 “대안경제구상안”의 일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우리의 “대안경제”의 핵심 내용 가운데 “선별적 개방론”이 들어갔다고 함은 단지 FTA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진정한 대안인가?

○ 이는 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양자택일 구조”와는 전혀 다른 논리이다. 이러한 선별적 개방을 통해 우리가 얻을 대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중심의 경제체제는 완성될 수 있는가? 많은 의문만 남을 뿐 적절한 답은 “대안경제 구상안”에선 다루고 있지 않다.

○ “대안경제구상안 총론”에 대한 마지막 코멘트로 ⑦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 몇 번을 읽어보았지만, 7번의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 남북 교역이 어렵지만 “장기적인 잠재성에 주목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실행”하는 것과 “대안경제”와의 관계는 참으로 요원하다. “평화로 인한 번영의 가치가 막대하기 때문”에 남북교역을 해야한다는 막연한 주장은 너무나 소박한 주장이 아닌가한다.

○ 경제분야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일부 오류를 짚고자한다.

연기금 기업 투자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해야 ―한국사회당은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저는 금융, 기업경영 모두에 있어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본다.현재 적립돼있는 연기금이 200조에 달한다. 이 돈을 기금수익 재고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성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한다고 본다. 즉, 정부가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이다. 현재의 재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연기금 운영에 관한 지침을 법제화하면 충분히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얼핏 제목만 보고 “연기금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얼마전 발표된 용산의 랜드마크 사업도 국민연금공단 컨소시움의 작품이고 각종 개발사업에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기금 기업투자를 통해 어떻게 국민통제가 강화되지?”하고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다.

○ 내용적으로 보면 “연기금 운영 지침을 법제화”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맞지 않다. 현재 연금, 기금에 대한 내용은 모두 법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대한 지침은 법제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는 것이나, 연기금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법률(너무 방대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법제화”는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다. (그간 발표된 어떤 글에도 연기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 정책총론으로 제출된 글이 아니고 인터뷰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당에서 배포한 글이니 언론사를 탓할 수는 없을 듯하다.

3.

○ 앞서 “안정적인 정책단위의 부재”를 지적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의 목적이 “안정적인 정책단위의 필요성”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보다 “‘정책’과 ‘대안’은 몇몇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한 사람의 유능한 천재가 세상을 뒤흔들던 시대는 19세기에 끝났다. 꼭 시대적 변화가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검증과 토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자세가 운동의 역사이며,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책은 다시 쓰면 된다. 해당분야에 더 유능한 사람들이 투입되어 초안을 만들고 토론하고, 실천하면서 만들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은 한낱 종이에 불과할 것이다.

○ 몸에 걸맞지 않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남루해서 민망한 옷도 안된다. 몸과 옷이 잘 조화되는 것처럼 조직과 정책이 잘 조화되면서 나아갔으면 한다.

1. 혹자들은 후보 개인명의의 편지글과 인터넷에 올리지 않은 실천단 교육자료 등이 있다고 이야기할 지 모르겠으나, 전자는 그야말로 “편지”이고, 후자는 당원게시판에도 올리지 않은 “비공개자료”이니 이를 공개정책이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본문으로]
2. 앞서 발표한 “대선에 대한 씁쓸함” 이후 게시판에도 간단하게 썼지만, 현재 당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있어 “정책역량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 관련 역할을 맡아왔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문제제기이다. 이를 함께 이해해 주기 바란다. [본문으로]
3. 복지 부분 정책에서 예산 문제가 갖는 비중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4.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공약” 수준에서 밝힐 내용이 아니라, “총론”에서 밝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본문으로]
5. 다만, 세계의 통합이 이후 ④에서 선별적 개방론의 전제처럼 쓰이는 듯하여 - 매우 빈약한 근거로! - 안타까울 뿐이다. [본문으로]
6. 보도자료엔 “경제분야 정책 총론”이고, 첨부문서엔 제목이 “대안 경제 구상안 총론”이다. 비슷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본문으로]
7. 여기서도 혼란은 계속된다. 보도 자료엔 “사람중심”이란 표현이 있지만, 첨부문서엔 “인간”과 “사람”이 함께 혼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추가 성장 동력은 인간이다.” / “노동사회 혁신은 사람중심 탈배제 경제로 가기 위한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다.” (대안경제총론 3페이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