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권․관권으로 치러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 - 역사는 찬성률을 지지하지 않는다. 농민과 사회(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5년 겨울호에 실린 원고이다. 금권․관권으로 치러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 - 역사는 찬성률을 지지하지 않는다.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부안주민투표에서 ‘11.2 방폐장 주민투표’까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그 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 입안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으나, 이는 대부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보완하거나 의견을 듣는 정도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되는 일부 사업에 있어 공청회, 설명회 같은 의사수렴제도는 ‘면죄부’로서 역할 - ‘반대의.. 더보기 ‘투명한 공론화=국민 참여·신뢰’ 원칙 원문 : 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1208 ‘투명한 공론화=국민 참여·신뢰’ 원칙 유럽의 핵폐기장을 가다 이헌석 핵폐기물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 우리만의 공론화 방식 창출 과제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팀(TF)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가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7박 8일 동안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사용후 핵연료 처분 및 재처리 관련 시설과 사회적 공론화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이헌석 대표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흐름을 예로 삼아 우리만의 공론화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소회를 밝혔다. /편집자핵폐기물 문제에 있어 이들 나라가 우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