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권․관권으로 치러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 - 역사는 찬성률을 지지하지 않는다. 농민과 사회(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5년 겨울호에 실린 원고이다. 금권․관권으로 치러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 - 역사는 찬성률을 지지하지 않는다.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부안주민투표에서 ‘11.2 방폐장 주민투표’까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그 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 입안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으나, 이는 대부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보완하거나 의견을 듣는 정도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되는 일부 사업에 있어 공청회, 설명회 같은 의사수렴제도는 ‘면죄부’로서 역할 - ‘반대의.. 더보기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둘러싼 핵폐기장 반대운동 평가와 과제 환경과 생명 2005년 겨울호에 실렸던 글이다. 환경과 생명에서 바꾼 제목은 "반핵운동의 새 좌표, 지속적인 풀뿌리 대중운동"이다. 흔히 출판사에서 오자, 탈자, 비문을 교정하기 때문에 출판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둘러싼 핵폐기장 반대운동 평가와 과제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주민투표는 끝나고 후폭풍이 몰아쳤다. 주민투표에서 아깝게(!) ‘1등’을 하지 못한 군산과 영덕은 물론이고, 심지어 ‘1등’을 한 경주에서도 심심치 않게 주민투표 후유증이 들린다. 주민투표가 있고 바로 다음날 전주에서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는 가하면, 노동조합이 반대를 했.. 더보기 갈등과 반목으로 끝난 11.2 방폐장 주민투표 _ 이헌석 갈등과 반목으로 끝난 11.2 방폐장 주민투표 _ 이헌석 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해당 현안을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그 동안 공청회, 설명회 등 정책입안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는 있었으나, 대부분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보완하거나 심한 경우 지역주민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면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제도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은 반면(유권자의 20분의 1~5분의 1의 서명이 필요) 정부와 지자체는 언제라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지역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