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대선공투본 논의 회의록

2002년 공투본 회의록을 찾던 중 6차 회의록에 1-5차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어 한꺼번에 옮긴다.

http://forum2001.jinbo.net/arum/way-board/way-board.php?db=freeboard&j=dv&number=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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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admin     이름 : 토토루(froum2001@nownuri.net)
조회 : 37     게시일 : 2002-10-23 15:48:33
제목 : [펌]공투본 6차 예비모임 결과-노힘, 사회진보연대 참여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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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예비모임 결과

- 일시 : 2002.10.23 (수) 10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석 : 민주노동당(노회찬 사무총장, 황이민 기획조정회의 총괄간사), 민주노총(김형탁 정치위원장, 신언직 정치국장), 노동자의힘(고민택 정책위원장), 사회진보연대(송유나 사무처장, 홍석만 노동국장), 전국연합(정대연 정책위원장, 한청 김근래 정책위원장, 한총련 연사위원장), 자통협(유 홍 정책실장)

1. 진행

- 제5차 예비모임 결과를 확인하고 논의

2. 결과

- 5차 예비모임에서 합의하지 못한 공투본 후보의 법적 등록방식과 관련하여 이견을 재확인함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한청, 한총련 포함), 자통협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10월 26일, 토 10:00 민주노총 회의실)

? 노동자의 힘은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 이후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 노동자의 힘 입장>
- 노동자의 힘은 지난 9월 17일 대외적으로 제안한 공투본(공선본 포함) 구성에 대하여 6차례에 걸친 예비모임을 진행한 결과,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퇴색했다는 판단 아래 불가피하게 제안을 철회한다.
-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했다함은, 첫째 민중경선의 의미와 목적이 논의 과정에서 축소, 조정되었으며, 둘째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변경 역시 최소 수준에서만 진전되었고, 셋째 마지막 쟁점이 되었던 공투본 후보의 법적 등록 자격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못했음을 이른다.
- 노동자의 힘은 공투본 논의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민중운동 진영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을 기대한 현장활동가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 노동자의 힘은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정치적, 계급적 단결과 반제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사회진보연대는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 이후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사회진보연대 입장>
- 기존 조직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은 모두가 ‘합의’한 바 있는 ‘공투본 후보이어야 한다’는 점의 실 내용을 밝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것이 공투본 출발의 전제라기 보다는 공투본 건설 후 대중적 논의 과정, 경선의 과정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에서 결정한다는’입장을 제출하였다. 
- 후보 등록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민중경선을 통한 후보의 자격, 역할, 등록문제 등 -공투본 후보의 실내용- 이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한다.
- 따라서 공투본 논의의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향후 사회진보연대는 노동해방대선실천단을 통해 공투본 건설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반신자유주의연대전선의 형성과 신자유주의의 반동적 권력재편 분쇄를 위해 투쟁해 나가고자 한다.
<별첨> - 공투본 관련 예비모임의 논의 내용 요약

■공투본 관련 1차 예비모임 결과

- 일시 : 2002. 10. 2(수)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석 : 민주노동당(노회찬 사무총장, 황이민 대선기획단 총괄간사), 민주노총(김형탁 정치위원장, 신언직 정치국장), 노동자의 힘(고민택 정책위원장), 사회진보연대(홍석만 노동국장)

1. 진행
- 예비모임으로 성격을 규정
- 제안단체인 노동자의 힘 요청과 참가단체의 동의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회의 진행
- 노동자의 힘 제안설명
- 질의 및 참가단체 입장설명

2. 결과
- 사회당과 전국연합에 예비모임 참여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기로 한다.
- 예비모임의 1차 시한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 차기 예비모임은 10월 4일(금) 13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다.
- 예비모임 소집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한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

■제2차 예비모임 결과

- 일시 : 2002. 10. 4 (금) 13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석 : 민주노동당(노회찬 사무총장, 황이민 대선기획단총괄간사) 민주노총(김형탁 정치위원장, 신언직 정치국장) 노동자의힘(고민택 정책위원장) 사회진보연대(홍석만 노동국장) 전국연합(한충목 집행위원장)

1. 진행
- 제1차 예비모임 결과 보고
- 각 단체일정 공유
- 사회당 불참이유 확인
- 예비모임 의제 확정

2. 각 단체일정
- 10.10 전국연합 임시대의원대회
- 10.11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 10.12 노동자의 힘 정기총회
- 10.13 사회진보연대 임시총회
- 10.27 사회당 전당대회

3. 사회당 불참 이유 확인
- 제1차 예비모임의 결과로 4개단체(민주노동당,민주노총,노동자의힘,사회진보연대) 명의로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 사회당은
  '우리 당은 노동자의 힘이 제안한 공투본에 대하여 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직건설의 원칙에 동의하고 2002 대통령선거 공동선거대책본부는 사회주의 정치연합의 건설과 전국공투본의 투쟁 속에서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우리 당은 귀 모임의 성격과 활동계획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우리 당은 앞서 밝힌 당의 입장에 대해 귀 모임의 보다 분명한 태도표명을 기대한다' 는 입장표명
※ 이에 대해 제2차 예비모임 참가 5개 단체는 하반기 공동투쟁과 대선 공동대응을 위해 다시 한번 사회당의 참여를 요청키로 함

4. 결과
다음과 같이 예비모임 의제를 공동으로 확정한다. 차기 제3차 예비모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1의제 : 공투본 관련 - 명칭, 성격과 위상, 과제와 역할, 구성과 운영 등
제2의제 : 공선본 관련 - 선거강령, 예비경선 원칙과 방식, 예비경선시기, 후보추대형식
                        후보역할 등
제3의제 : 공투본-공선본 발족 시기

5. 차기모임 : 2002.10.8 (화) 22시, 민주노동당 회의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노동자의힘,사회진보연대,전국연합

■공투본 관련 제3차 예비모임 결과

- 일시 : 2002. 10. 8 (화) 22시
- 장소 : 민주노동당 회의실
- 참석 : 민주노동당(노회찬 사무총장, 황이민 기획조정회의 총괄간사) 민주노총(김형탁 정치위원장, 신언직 정치국장) 노동자의힘(고민택 정책위원장, 이훈구 연대사업위원장) 사회진보연대(송유나 사무처장, 홍석만 노동국장) 전국연합(한충목 집행위원장, 정대연 정책위원장, 김근래 한청 정책위원장, 한총련 연대사업위원장) 자통협(유 홍 정책실장)

1. 진행
- 제2차 예비모임 결과 보고
- 사회당 불참 재확인
- 전농 참가의사 확인(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함)
- 공투본-공선본 논의

2. 결과
- 사회당이 불참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공동선거기구를 둔다.
- 각 조직의 논의를 거친 후 4차 예비모임을 갖는다.
- 예비모임 산하에 기획소위원회를 두고 주요의제를 구체화한다. 

3. 차기모임
- 4차 예비모임 : 2002.10.15 (화) 16시, 민주노총 회의실
- 기획소위 회의 : 2002.10.11(토) 09시, 민주노총 회의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전국연합(한청, 한총련), 자통협

■4차  예비모임 결과

- 일시 : 2002.10.15 (화) 10:00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가 : 민주노총(김형탁 정치위원장, 신언직 정치국장), 민주노동당(노회찬 사무총장, 황이민 기획조정회의총괄간사, 정종권 연대투쟁위원장), 노동자의힘(고민택 정책위원장, 이훈구 연대사업위원장), 전국연합(정대연 정책위원장), 사회진보연대(송유나 사무처장, 홍석만 노동국장), 자통협(유 홍 정책실장)

1. 진행
- 제1차 기획소위에서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

2. 결과

1) 명칭 : 민중연대투쟁강화와 2002 대선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공동투쟁본부
         (약칭 : 2002 대선공투본)

2) 위상과 역할(구체적인 문안정리는 기획소위에서 보완)
- 공투본은 민중운동진영의 투쟁대오가 참가하는 하반기 대중투쟁기구이며 동시에 공동선거대응기구의 위상을 갖는다.
- 공투본은 하반기 투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단위이다.
- 공투본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하는 단위이다.
- 공투본은 후보를 선출하고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단위이다.
- 공투본은 하반기 노동자?민중 투쟁과 대선투쟁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 현재 민중연대투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민중연대(준)와 상호협조적 관계임을 분명히 한다.

3) 투쟁과제
- 민중연대(준) 투쟁과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2차 기획소위에서 각 조직별로 의견을 제출하여 구체적으로 안을 시급히 마련한다.

4) 범위와 체계
- 공투본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로 한다.
- 공투본 체계는 전체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사무국, 공동선거기구, 투쟁실천단으로 한다.
- 공투본 집행위는 민중연대 집행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민주노총,전국연합,노동자의힘 각1인이 민중연대집행위 협의)

5) 선거대책기구
- 공투본 후보선출 및 추대방식, 선거강령,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한다.

6) 공투본 발족일정
- 10.19 (토) 14:00 5차 예비모임
- 10.21 (월) 10:00 공투본 발족을 위한 전체대표자회의(각 조직 임원 참여)
            11:00 발족기자회견
※기획소위에 자통협도 참가하고 5차 예비모임 이전에 내용마련 완료

  5차예비모임 결과-공투본출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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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중앙당    
등록일 : 2002년 10월 19일 1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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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예비모임 결과

○일시 및 장소: 2002년 10월 19일 14시, 민주노총 회의실

○참석: 민주노총(김형탁 정치위원장, 신언직 정치국장) 민주노동당(노회찬 사무총장, 황이민 기획조정회의 총괄간사) 노동자의 힘(고민택 정책위원장, 이훈구 연대사업위원장) 전국연합(정대연 정책위원장, 한총련 연대사업위원장) 자통협(유 홍 정책실장) 사회진보연대(송유나 사무처장, 홍석만 노동국장)

1. 진행
- 재정문제와 관련한 실무적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3차 기획소위에서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

2. 결과

1) 공투본 구성과 관련하여 명칭, 위상과 역할, 공동투쟁과제, 대선후보 선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대선공투본 후보의 법적 등록방식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차례 더 예비모임을 진행하기로 한다.
<차기모임>
- 일시 : 10월 23일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2) 이에 따라 10.21 (월) 10시로 예정된 대표자회의와 발족기자회견은 취소한다.

<참조1> 공투본 구성과 관련한 5차 예비모임 합의내용

(1) 명칭 - '민중연대투쟁 강화와 2002 대선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약칭, 2002 대선공투본)

(2) 위상과 역할
▷2002 대선공투본은 민중연대(준)와 상호협조를 통해 대선시기 동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운동진영의 대중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이자, 2002 대선공투본 후보 선출을 위한 민중경선 및 선거운동을 관장하는 공동선거대책기구이다.(밑줄 친 부분은 추후 논의)
▷2002 대선공투본은 반제?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대중투쟁을 중심에 놓고 선거투쟁을 결합시킨 대중행동과 투쟁전술을 구사한다.
▷2002 대선공투본은 공동의 대중투쟁 과제와 선거강령을 통해 보수정치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투쟁하며, 이 속에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 나가고, 특히 경선 후보 및 2002 대선공투본 후보는 이의 관철과 실현을 위해 앞장 선다.

(3) 공동투쟁 과제

○ 노동법 개악저지?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주5일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시도와 철도 및 가스의 사유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노동법 개악저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간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권력 침탈에 맞선 노조탄압규탄 투쟁 및 비정규직 노동권, 공무원?교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개한다.

○ 쌀개방 저지?WTO반대 투쟁
쌀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기도 등 신자유주의적 농업말살정책에 맞선 농민투쟁에 위력적으로 결합하고, WTO 도하라운드 양허안과 관련하여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시장개방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WTO반대투쟁을 확산시킨다. 또한,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저지투쟁을 통해 WTO 세계화 반대투쟁을 전민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 반미?반전 및 615공동선언 관철 투쟁
미국의 이라크 침공위협 속에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정권 반대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해 규탄 및 미군기지 반환과 주한미군철수투쟁, 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등 미국반대투쟁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권?생활권 등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기초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실업, 장애, 빈민을 중심으로 한 기초법 독소조항 폐지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점상?빈민생존권과 주거권, 장애이동권, 이주노동자 합법성 등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확산, 장시간 노동의 확대, 근골격계 질환의 확산 등 노동조건의 악화에 맞선 노동권 쟁취투쟁을 확산시켜 나간다.

○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석방 등 민주주의 쟁취 투쟁
범민련, 한총련, 한청 등 이적규정 철회 투쟁을 중심으로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최근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안정국 조성기도를 분쇄하고,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투쟁 및 선거법 개악, 통신검열 및 민중감시 체제 분쇄 등 민주주의 쟁취투쟁을 확대한다. 나아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지배세력들을 규탄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의 금융적 팽창에 기생하고 있는 지배세력들을 적극 폭로한다.

(4) 범위와 체계
- 공투본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로 한다.
- 공투본 체계는 전체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사무국, 공동선거기구, 투쟁실천단으로 한다.
- 공투본 집행위는 민중연대 집행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선거대책기구
- 공투본 후보선출 및 추대방식, 선거강령,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한다.

(6) 대선후보 선출방안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지지'라는 기존의 정치방침이 대선공투본 경선 시 조합원들의 자유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며, 대선공투본 후보로 민중진영의 정치적 단결이 이루어질 경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지지'라는 기존의 방침을 대선공투본(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한다.
▷대선공투본 후보의 선출 일정에 대하여는 이후 다시 논의하며, 단 경선일 경우 10월 28일이전에 후보 등록이 이루어져 경선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선거인단 구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하기로 함)
▷후보 선출방식
- 후보가 복수일 경우 :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후보 단일화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 후보가 단일한 경우 : 공투본의 후보로 추대한다.
▷선거강령 : 이후 논의한다.

<참조2> 공투본 대선후보 등록방식에 대한 각 조직의 입장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후보의 법적 등록 방식은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의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되 그 방식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노동자의 힘)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후보의 법적 등록 방식은 무소속 또는 '페이퍼 정당(이후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전제하지 않는)'의 후보으로 한다.(어떤 경우에도 민주노동당 등 기존 조직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민주노총)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현재 의결단위에서 확인된 입장은 무소속 후보여서는 안된다는 점 확인.

사회진보연대)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후보의 법적 등록 방식은 등록과 관련한 공투본 내 대중적 논의와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전국연합) 후보는 대선공투본 후보로 추대하며, 후보의 법적 등록 방식은 후보선출 후 공투본 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후보의 등록방식 문제가 공투본 결성의 장애로 되어서는 안된다.

자통협 본부)
민중경선과 그 방식에 관한 공투본 내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민중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민중경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공투본의 선거강령과 실천에 의거한 명실상부한 범진보진영의 후보로 세워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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