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 공론화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현황과 문제점 2007.10. 이헌석(청년환경센터) 0. 서론 얼마 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TF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데 식당 예약게시판에는 “상용후 행연로 TF"라고 적혀있었다. 단지 식당 직원의 실수는 아니었으니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사용후핵연료“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지 못한 표현이며, 따라서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기 힘든 주제이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이상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중저준위핵폐기물과 달리 방사선 준위가 높고, 핵무기 전용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최종처분을 위한 기술적 한계가 많은 물질이기에 중저준위핵폐기물에 비해 매우 복잡하며, 환경문제 이외에도 평화문제, 과학기술 .. 더보기
‘투명한 공론화=국민 참여·신뢰’ 원칙 원문 : 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1208 ‘투명한 공론화=국민 참여·신뢰’ 원칙 유럽의 핵폐기장을 가다 이헌석 핵폐기물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 우리만의 공론화 방식 창출 과제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팀(TF)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가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7박 8일 동안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사용후 핵연료 처분 및 재처리 관련 시설과 사회적 공론화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이헌석 대표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흐름을 예로 삼아 우리만의 공론화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소회를 밝혔다. /편집자핵폐기물 문제에 있어 이들 나라가 우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