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둘러싼 핵폐기장 반대운동 평가와 과제 환경과 생명 2005년 겨울호에 실렸던 글이다. 환경과 생명에서 바꾼 제목은 "반핵운동의 새 좌표, 지속적인 풀뿌리 대중운동"이다. 흔히 출판사에서 오자, 탈자, 비문을 교정하기 때문에 출판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둘러싼 핵폐기장 반대운동 평가와 과제 -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주민투표는 끝나고 후폭풍이 몰아쳤다. 주민투표에서 아깝게(!) ‘1등’을 하지 못한 군산과 영덕은 물론이고, 심지어 ‘1등’을 한 경주에서도 심심치 않게 주민투표 후유증이 들린다. 주민투표가 있고 바로 다음날 전주에서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는 가하면, 노동조합이 반대를 했.. 더보기 개발지상주의에 짓밟히고 있는 환경문제들 개발지상주의에 짓밟히고 있는 환경문제들 이헌석 이제는 상투적 표현이 된 ‘개발지상주의’ 환경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개발’에 맞선다는 것만큼 상투적인 말이 또 있을까? 공해가 환경문제를 일컫는 표현이던 70년대와 달리 90년대 이후 환경문제는 대부분 광범위한 ‘국토 개발’과 동의어였고, 이는 70년대 ‘국토 개발’은 ‘사회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등식과 부딪히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치로써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태주의를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역개발공약과 새만금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건설사업, 핵폐기장 건설 등 최근 모두 추진키로 결론 난 환경운동의 오랜 과제들까지 2007년 현재 우리 사회는 ‘개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활동가의 입장.. 더보기 갈등과 반목으로 끝난 11.2 방폐장 주민투표 _ 이헌석 갈등과 반목으로 끝난 11.2 방폐장 주민투표 _ 이헌석 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해당 현안을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그 동안 공청회, 설명회 등 정책입안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는 있었으나, 대부분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보완하거나 심한 경우 지역주민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면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제도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은 반면(유권자의 20분의 1~5분의 1의 서명이 필요) 정부와 지자체는 언제라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지역주.. 더보기 요즘들어 부쩍 경주시청에서 내는 보도자료에 특히 정세균 장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원문 : http://blog.ohmynews.com/iamkjd/116354 정세균장관은 경주시보도자료의 인기메뉴경주생각 2006/07/25 01:12 사람이하늘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정부내 많은 장관들중에서 적어도 경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관할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정장관은 올해들어서도 두번이상 경주를 방문했다. 한번은 신월성원전발전소 착공식에, 또한번은 며칠전 제헌절때 무슨 기독교 모임에 다녀갔다. 요즘들어 부쩍 경주시청에서 내는 보도자료에 특히 정세균 장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대부분 확인할 길이 없는,일방적인 내용들이다. 시골에 살면서 지체높은 장관께 직접 전화걸어 시시콜콜한 내용을 일일이 물어볼수는 없는일. 혹 이글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