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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뉴스]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진보신당 창당' 잠정 합의에 대한 댓글

사회당 홈페이지에 있는 [뷰스앤뉴스]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진보신당 창당' 잠정 합의 에 대한 댓글이다.

원글은 신문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옮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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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   07-11-06 22:37
뷰스앤뉴스는 퍼오는게 무척 불편하군요. 끙

음,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민노당이 그동안 진보대연합 논의에서 지지부진했던 탓에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갑작스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의 입장은 그간 진보대연합 논의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명확한 합의가 아니라 '잠정' 합의이고, 기사에서 서술된 대로 각 조직이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만, 당이 아니라 외부 기사를 통해서 접하니 당황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는 없네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라 생각하지만요. ^^

다른 당원 분들은 이러리라 예상하고 계셨는지, 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헌석   07-11-06 23:05
음..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군요..

5일전에 회의한 내용을 2일전에 기사로 올려진 형태로 이제서야 당 홈페이지의 퍼올려진 글로 보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 당의 공식 보고나 설명은 아직까지 없구요..

한편으로는 2002년 당시 "푸른사회당"이라는 당명까지 이야기되던 주대환-최혁 논의 내용도 떠오르구요.
(당시도 당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안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와 주대환씨가 민주노동당 내부 설명을 위해 적은 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5년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내용적인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2002년이나 2007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일 것입니다. 결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덮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헌석   07-11-06 23:08
그리고 5일 진행될 예정이라는 임시 중집은 열린 건가요?

그리고 열렸다면 그 결과는?

홈페이지엔 임시 중집이 열렸다는 소식은 없던데.. 열렸다는 소문(!)도 들리던 데요.. 어찌된 것인가요?

요즘은 당에 대해 갑자기 질문할 것이 많아 진듯합니다..
뚤린   07-11-06 23:37
임시중집 안건과 일시는 공지게시판에 나와있구요. 후보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집결과 공지가 좀 늦어져서 안타깝지만, 안건이 안건인 만큼 세심한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거라 생각됩니다.
     
이헌석   07-11-06 23:48
그렇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미 관련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만큼 공식적인 보고가 있으면 더욱 좋을 듯하네요..
안건이 안건이니만큼 더욱 신속한 공식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광은   07-11-07 00:36
1. 일단 일이 이렇게 공개된 이상 비공식적으로라도 급하게 답할 필요에서 제가 알고 있는 관련 사실에 대해 보고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입장이나 결과 등은 중집 결과 혹은 특위 성원의 경과 보고 및 입장 정리를 통해 자세히 확인될 것입니다.

2. 연석회의 참가단체들의 6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위 기사에 언급된 내용의 잠정합의문에 관한 각 단위의 논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6일 회의에서 그 결과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잠정합의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사실상 잠정합의문이 공개된 것처럼 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바, 공개하지 않기로 한 잠정합의문이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서구위원회 까페에 그 전문이 공개되었다고 하고, <뷰스앤뉴스>의 최병성 기자는 민주노동당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거쳐 기사를 작성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잠정합의문 공개 문제와 관련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각 단체별로 그 이해방식이 달랐을 경우, 마지막으로는 정종권 위원장 등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어기고 내용을 공개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종합한 정보로는 마지막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그리고 지난 5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잠정합의문에 대한 찬성 입장 0표, 반대 13표로 한국사회당은 이 잠정합의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진보정치 연석회의에서 나온 잠정합의문은 원래의 진행 규칙에 따르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운명이었습니다.

4. 그러나 한 언론에서 이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 중에는 잠정합의문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금민 후보가 권영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가닥이 잡혀졌다는 등 연석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은   07-11-07 01:38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입니다.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한국사회당은 민주노동당 등에 대중의 참여에 의한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고 후보 단일화까지 논의를 해보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 통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당력의 차이로 인해 양당 당원들만 참여하건, 아니면 그보다 폭이 넓건, 아니면 어떠한 방식의 대중 참여에 의한 것이든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한국사회당이 후보단일화까지 열어두겠다고 제안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결과적으로 후보를 양보할 수는 있어도 그 과정에서 우리 프레임이 인지되고 확산되는 과정이 주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그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부딪혀 볼 수는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협상의 딜레마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내 사정 탓에 실질적인 경선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이런저런 통로로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진보 원로 몇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금민 후보가 모양새 있게 사퇴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사회당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의 현실을 인정한답시고 한국사회당의 처지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 잠정합의문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민주노동당으로서도 분란의 소지는 있지만 크게 보면 큰 집에 쌀 몇가마를 더 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한국사회당은 아예 기둥 뿌리를 뽑아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협상 상대방과의 양적 차이나 역관계 속에서 밀고 당길 수 있는 협상이 아니라 어느 일방의 존폐 문제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애초 진보정치 혁신과 진보대연합 논의를 끌고 나갈 때 한국사회당은 2017년 집권 프로그램을 말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기 플랜 속에는 진보 통합 신당도 당연히 사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 전체의 다운사이징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2007년과 2008년 총선에 맞추어 세력 연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진보정치 재편에 한국사회당이 편승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혁신 논의의 장이 폭넓게 열리고 모두가 체질 전환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수반되는 재편이라면 기꺼이 받아야 할, 아니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재편일 것입니다.

대선 이전에 그러한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경선 말고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잠정합의안의 내용처럼 부도날 수 있는 두루뭉술한 합의를 믿고 대선 후보 사퇴라는 현금을 곧바로 지불하는 것은 한국사회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민주노동당에게도 큰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보진영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일말의 가능성이었던 경선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협상의 딜레마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현실과 원칙 속에서 자기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을 탓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양당 대표회담 합의문에도 대선과 총선에 국한하지 않고 진보대연합 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선과 총선 이전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 과제로 진보대연합 논의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적인 합의라고. 이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긴 어렵다는 현실을 양당 모두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번 연석회의의 논의 결과 또한 서로의 책임을 묻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 논의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면서 매끄럽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광은   07-11-07 01:58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잠정합의문에 대해 중집 모두가 반대한 셈인데, 중집들은 그 반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잠정합의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본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는 중집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다른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집이 반대한 이유는 이를 통해 어느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상에서 노조 교섭대표가 사측 교섭대표와 잠정합의안을 만들면, 노조는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대중적 논의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석회의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만들면서 각 단위에서 초벌 논의를 하기 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협상 대표의 위상과 권한에 있어서 사전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못해 중집이 수용할 수 없는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논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공개의 원칙을 최대한 따르되 협상의 기술에 있어서 정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명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 대표의 위상과 권한을 분명히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집 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송승진   07-11-07 11:53
1)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잠정합의(안)에 찬성입장 0: 반대 13의 중집의 결과는 공식적인 것  아닌가요?

중집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까?

2)논의를 위임 받은 특위 위원장이 받아온 결과가 중집회의에서 0:13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헌석   07-11-07 15:01
글쎄요.. 어찌 받아드려야 할까요...

존재하는 않는 문서인 "잠정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을 것 같구. 왜 반대하는 지도 공개되지 않을 듯하구.
그러면 공식 발표는 "0:13" 밖에 없을 듯한데... 이를 어찌 받아드려야 할까요?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상황도 잘 모르고 (중집의 개인적인 반대근거는 있겠지만) 당의 공식적인(문서화된) 반대근거를 알 수 없이 "그냥 부결되었다"로 이해하고 "그런가보다" 하며 "지도부가 잘 알아서 했겠지." 하기엔 그간 한 이야기가 너무 큰 것 아닌가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