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희망을 가지고

자동번역기로 번역한 것에서 로카쇼 같은 것만 고쳤다..

원문 : http://cnic.jp/modules/news/article.php?storyid=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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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희망을 가지고

「원자력 자료 정보실통신」391 호(2007.1.1 )

西尾漠?伴英幸(CNIC 공동대표)

　2006년부터 07년에. 로카쇼 재처리 공장은 액티브 시험에 들어가, 뒤지지만 영업 운전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플루토늄 열사용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해, 고레벨 폐기물 처분장의 후보지가 자청할지도 모른다.「원자력 건국 계획」이 정리되어 「원자력 르네상스」가 한층 더 떠들썩하게 말해질 것 같다.

　2007년 어려운 해가 되면, 각오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우리 원자력 자료 정보실이라고 해도, 한층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래그래 비관적으로 될 것은 없다. 미나구치헌재씨의 호소나 사카모토 류이치씨의 요청이나 겸중 히토미씨의 영화 「롯카쇼무라 랩소디」에 촉발 되는 등, 로카쇼 재처리 공장을 세우려고의 소리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사이부터, 여러가지로 들려 오고 있다. 플루서멀(Plu-thermal) 반대, 몬주의 운전 재개 반대의 소리는, 여전히 강하다.

　고레벨 폐기물 처분장의 후보지에 손을 들려고 하는 것은, 「교부금만 받아 후보지가 되고, 게다가 처분장은 유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뿐)만. 그것조차 금새 반대의 소리에 포위되어 응모 단념에 몰리고 있다. 재처리 공장이나 저레벨 폐기물의 처분장, 고레벨 폐기물의 중간 저장 시설을 맡은 아오모리현조차, 고레벨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만은 거부하는 모습에, 처분장이 가지는 부의 이미지의 크기가 잘 나타나고 있자.

■「원자력 건국 계획」의 뒤편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 전기사업 분과회의 원자력 부회가2006년 8월로 정리한 「원자력 건국 계획」은, 「 「중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확고한 국가 전략과 정책 범위 조의 확립」을 주장해, 「나라·전기사업자·메이커간의 건설적 협력 관계를 심화」라고 강조한다.

　그것은, 본문에 「최근 몇년,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전력 자유화, 핵연료 사이클을 둘러싼 논쟁등이 있어, 관민 일체가 된 명확한 방침을 내세울 수 없었다」라고 있는 대로, 현실의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논쟁」이, 이른바 「반대파」라는 사이가 그래서 없고, 나라·전기사업자·메이커간의 것임은, 지적할 것도 없을 것이다.아니, 실제로는 나라안도 전기사업자중도 메이커안도 갈라진 논쟁이었다.

　여하튼 로카쇼 재처리 공장을 움직이는 것으로 논쟁의 하나에 결착을 붙여 또, 「원자력 발전에 특유인 투자 리스크의 저감·분산」 등 「나라가 한 걸음앞에 나온다」제 대책을 강구해 전력 자유화가 가져오는 원자력 발전 떨어져를 막아 당면의 신증설 계획(13 기)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결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지금도 피어오르고 있다.원자력 발전에의 투자를 지지하는 전기사업 분과회의 원자력 발전 투자환경 정비 소위원회의 제도 정비에의 전력 업계의 반응은 「지지 고맙고. 그렇지만 만들면 팔리는 것에서는」(2006 년10 월 5 일자 전기 신문 「데스크 수첩」)이라는 것이었다.

　원자력 부회의 멤버는, 그런 현실에 무지한 원자력 발전 추진파를 대부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큰 일이기는 한 것 같다.「에너지 포럼」2006 년11 월호의 좌담회 「원자력 건국 계획은 「21 세기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로, 위원의 1명, 산지 켄지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는 말한다.

「부회의 장소에서는, 프랑스 보통까지는 가지 않아도,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일본의 원자력의 현상과 실력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위원은, 3할에서 4할의 유지가 원자력 정책으로서 타당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정책적인 지원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20 년전의1986 연 7월에 당시의 종합 에너지 조사회 원자력 부회가 작성한 「원자력 비전」은,2030 해에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는 1억 킬로와트를 넘어 발전 전력량의 6할약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면 「원자력 건국 계획」은 현실적이라고 보이지만, 게다가 「현상을 유지한다」일조차 곤란하다면 말해도 좋다.

　거기서 입지 지역의 「 이해」를 이득이나 수요일에, 전원3법교부금의 신설·확충을 행한다.입지 지역 공생 교부금의 신설이나 노련 원자력 발전에의 교부액의 추가, 핵연료 사이클 추진 교부금 등이다.

　하지만, 거듭되는 부정이나 데이터 위조로 교부금 효과는 날아가 버릴 것임에 틀림없다.댐식 수력 발전의 제방왜데이터의 개찬, 관데이터의 위조가 츄우고쿠 전력이나 도쿄 전력에서 밝혀졌다. 온배수 데이터의 개찬은 도쿄 전력, 토후쿠 전력, 칸사이 전력, 니혼바라전등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여론의 격렬한 비판을 받은 그 도쿄전력 부정 사건(2002 해) 중(안)에서도 밝혀지지 않고 긴 동안 부정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이것으로는 현지 이해등 얻을 수 있을 리도 없다.

■고속 증식로(FBR )의 행방

　「원자력 건국 계획」으로 내며 보이는 것은, 「고속 증식로 사이클의 조기 실용화」를 밝힌 부분일 것이다. 그 「기본 시나리오」는, 「실증로 및 관련 사이클 시설은2025 적령기까지의 실현을 목표로 해, 필요한 실증 프로세스를 실시한다」 「2050 해보다 전에 상업 베이스로의 FBR 의 도입을 개시해, 이후, 운전을 끝내는 기설의 경수로는 차례차례 FBR 에 리플레스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나리오는 부회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앞당김이 되어 있고, 보고서를 만들 단계에서 갑자기 외부로부터 반입되었다.2006 연 5월30 일의 부회에서, 사무국의 야나세 타다오 자원 에너지청 원자력 정책 과장은 「이번 정치 쪽에서도 의견을 받고, 그러면 아 거기에 맞출까요라고 하는 것으로」라고 해 (뜻)이유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니며 버리는 부회이니까, 아무도 책임을 질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실증노건설에 임한 관민의 비용 분담을 명확하게 해, 5자 협의회(경제 산업성, 문부 과학성, 니혼바라자력 연구 개발 기구, 전기사업 연합회, 메이커)나 연구회를 설치해 어떻게든 실용로의 담당자인 전력을 놓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그리고, 어려운 재정 속 양성 주어 예산 획득에 노력한다고 한다.

　전술의 좌담회에서 부회장의 타나카 사토루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는 「FBR 에 대해서는, 나는 도로지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공론만이 자꾸자꾸 진행되어 버리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확실히 공론이 앞질러 하는 위원들이 많지만, 거기서 도로지도를 명확하게 해 보았더니, 결국은 실용화하지 못하고 공론에 끝날 것이다.

　2006 연 6월19 일자의 일경 산업 신문에 의하면 「원자력 정책에 길게 관계되는 있는 정부 관계자는 「원자력 개발의 역사를 보면, 경제성에 뒤떨어지는 국산 기술은, 결국 실용화가 보류되어 왔다」라고 달관하고 있다」 하는.해 보면, 세금이 낭비될 만한 결과가 된다.

■원자력 르네상스?

　비현실적인 공론은, 「원자력 르네상스」소란에도 공통되고 있다. 물론 아무 근거도 없는 상상화는 아닌다고 해도, 그래그래 용이하게 원자력에의 회귀가 실현된다고 생각할 것도 없다.

　30 년만의 발주가 된 핀란드의 오르키르오트 원자력 발전 3호노(건설중)이든,10 년만의 발주인 프랑스의 훌라 맨 빌딩 원자력 발전 3호노(준비 공사중)이든, 각각 특유의 사정이나 이유가 있던 발주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한 사정이나 이유를 갖지 않는 나라에서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디이든, 다양한 원자력 발전 우우책을 계속 내보낸 「르네상스」인 것인다.원자력 메이커는, 당면은 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원자력 발전 건설로 견디면서 장래적으로는 폐로의 리플레스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본과 같이, 만일 리플레스가 실현되어 대형화로 출력은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기수의 감소는 불가피하다.개축 수요가 있다고 해도 파이는 그만큼 크지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이, 원자력 산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지금까지 미츠비시와 웨스팅하우스(WH ) 그룹이PWR 개발을, 토시바·히타치와 제너럴 일렉트릭(GE )(이)가BWR 개발을 이라고 분리 거주해 왔다.하지만,06 연 3월, 토시바가 WH 를6400 억엔과 파격의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부터 모습이 바뀌어 왔다.이 매수에 의해서 토시바가BWR (와)과PWR 의 양라이센스를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향후는,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원자력 발전 건설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겨냥한다고 한다. 한편,WH 의 매수 경쟁에 진 미츠비시중공은 유럽의 아레바그르프와 원자력 발전기기 사업으로 제휴했다(06 년10 달).제휴 부문은100 만킬로와트 클래스의 신형의 공동 개발, 자재 조달이나 점검 서비스, 핵연료 사이클등의 분야라는 것이다.또, 히타치 제작소는06 년11 달에GE (와)과의 제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11 월14 일자 일본 경제 신문에 의하면, 제휴는, 공동출자 회사를 일·미에 설립하는 「실질 통합」이라고 하고 있다.

　「르네상스」라는 화두 주위 구령의 배후에서 진행하는 원자력 산업의 재편 통합의 움직임은 그들의 위기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7년에

　「원자력 건국」이라든가 「원자력 르네상스」라든가와 구령의 용감함에 유혹해질 필요는 전혀 없다. 둘러싸는 환경은 원자력의 한층 더의 추진에 향해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사양화 중(안)에서 나라의 지원책을 의지한, 말하자면, 박빙을 밟지만 오덕의 추진일 것이다. 모두에도 기록한 것처럼 방심은 금물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에도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현실의 것으로 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싶다.

　원자력 자료 정보실에서는, 외부의 전문가와 관계되어 주어, 노후화 연구회나 지진과 원자력 발전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전문적인 견지로부터 질 높은 분석등을 행해 왔다. 그리고, 이것들을 재판이나 운동에 유용하게 써 왔다. 계속 연구회 활동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

　또, 원자력에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해지는 것에의 대응으로서06 연도는 입문 강좌나 스터디 투어를 신규에 기획했다. 호평을 얻은 것으로부터, 이것을 확실한 것으로 해 계속해 나가고 싶다. 과제가 되고 있는 회원의 유지·확대을 향한 대처도 병행해 진행시켜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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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稿者： 原子力資料情報室 投稿日時： 2007/1/1 0:00:00 (272 ヒット)

2007年へ希望をもって

『原子力資料情報室通信』391?（2007.1.1）より
西尾漠?伴英幸（ともに共同代表）


　2006年から07年へ。六ヶ所再?理工場はアクティブ試?に入り、?れながらも?業運?の開始を目指している。プルサ?マル計?が動き出し、高レベル?棄物?分場の候補地が名?りをあげるかもしれない。「原子力立?計?」がまとめられ、「原子力ルネッサンス」がさらにかまびすしく語られそうだ。

　2007年が?しい年になると、?悟をする必要はあるだろう。私たち原子力資料情報室としても、いっそう?を引き締めて新しい年を迎える。

　とはいえ、そうそう悲?的になることはない。水口憲哉さんの訴えや坂本龍一さんの呼びかけや鎌仲ひとみさんの映?『六ヶ所村ラプソディ?』に??されるなどして、六ヶ所再?理工場を止めようとの?が、新たな地域で新たな人びとの間から、さまざまに聞こえてきている。プルサ?マル反?、もんじゅの運?再開反?の?は、依然として?い。

　高レベル?棄物?分場の候補地に手をあげようとするのは、「交付金だけもらって候補地になって、なおかつ?分場は誘致しない」と考えているようなところばかり。それすらたちまち反?の?に包?され、?募?念に追い?まれている。再?理工場や低レベル?棄物の?分場、高レベル?棄物の中間貯?施設を引き受けた?森?でさえ、高レベル?棄物の最終?分場だけは拒否する姿に、?分場のもつ負のイメ?ジの大きさがよく示されていよう。


■「原子力立?計?」の裏側

　?合資源エネルギ?調査?電?事業分科?の原子力部?が2006年８月にまとめた「原子力立?計?」は、「『中長期的にブレない』確固たる?家?略と政策?組みの確立」をうたい、「??電?事業者?メ?カ?間の建設的協力?係を深化」と?調する。

　それは、本文に「ここ?年、原子力政策については、電力自由化、核燃料サイクルを巡る論?等があり、官民一?となった明確な方針を打ち出せなかった」とある通り、現?の裏返しでしかない。「論?」が、いわゆる「反?派」との間のそれでなく、??電?事業者?メ?カ?間のものであることは、指摘するまでもないだろう。いや、?際には?の中も電?事業者の中もメ?カ?の中も割れての論?だった。

　ともかくも六ヶ所再?理工場を動かすことで論?の１つに決着をつけ、また、「原子力?電に特有な投資リスクの低減?分散」など「?が一?前に出る」諸策を講じて電力自由化がもたらす原?離れを食い止め、?面の新?設計?（13基）を着?に進めたいと決意を示している。だが、火種はいまもくすぶっている。原?への投資を後押しする電?事業分科?の原子力?電投資環境整備小委員?の制度整備への電力業界の反?は「後押し有難く。でも造れば?れる?では」（2006年10月５日付電?新聞「デスク手帳」）というものだった。

　原子力部?の顔ぶれは、そんな現?に無知な原?推進派を多く抱えていたから、それなりに大?ではあったらしい。『エネルギ?フォ?ラム』2006年11月?の座談?「原子力立?計?は『21世紀の羅針盤』になれるか」で、委員の１人、山地憲治東京大?大?院?授は言う。
「部?の場では、フランス?みとまではいかなくても、原子力?電の比率をもっと高めるべきだと主張する委員もいました。しかし、日本の原子力の現?と?力をしっかり認識している委員は、３割から４割の維持が原子力政策として妥?で、現?を維持するのも政策的な支援なくて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よく分かっていたと思います」

　ちょうど20年前の1986年７月に?時の?合エネルギ?調査?原子力部?が作成した「原子力ビジョン」は、2030年には原?の規模は１億キロワットを超え、?電電力量の６割弱を占めるとしていた。それからすれば「原子力立?計?」は現?的と見えるが、なおかつ「現?を維持する」ことすら困難だと言ってよい。

　そこで立地地域の「ご理解」を得やすいように、電源三法交付金の新設??充を行なう。立地地域共生交付金の新設や老朽原?への交付額の上?せ、核燃料サイクル推進交付金などである。

　だが、度重なる不正やデ?タ?造で交付金?果は吹っ飛んでしまうに違いない。ダム式水力?電の堰堤歪デ?タの改ざん、管デ?タの?造が中?電力や東京電力で明らかになった。?排水デ?タの改ざんは東京電力、東北電力、?西電力、日本原電などで行なわれていた。しかも、世論の激しい批判を受けたあの東電不正事件（2002年）の中でも明らかにされずに長いあいだ不正が?けられてきたのだ。これでは地元理解など得られるはずもない。


■高速?殖?（FBR）のゆくえ

　「原子力立?計?」で突出して見えるのは、「高速?殖?サイクルの早期?用化」を打ち出した部分だろう。その「基本シナリオ」は、「???および?連サイクル施設は2025年ごろまでの?現を目指し、必要な??プロセスを?施する」「2050年より前に商業ベ?スでのFBRの導入を開始し、以降、運?を終える?設の?水?は順次FBRにリプレ?スする」というものだ。

　もっとも、このシナリオは部?で議論された?容より前倒しになっていて、報告書をつくる段階でいきなり外部から持ち?まれた。2006年５月30日の部?で、事務局の柳?唯夫資源エネルギ??原子力政策課長は「今回政治のほうでもご意見をいただいて、それじゃあそれに合わせましょうかということで」と言い?をしているが、それで通ってしまう部?だから、誰も責任を取る?はない。

　とはいえ、???建設に際しての官民の費用分?を明確にし、５者協議?（??産業省、文部科?省、日本原子力?究開?機構、電?事業連合?、メ?カ?）や?究?を設置してなんとか?用?の?い手である電力を逃がさない構造を作った。そして、?しい財政のなか?省あげて予算獲得に努めるという。

　前?の座談?で部?長の田中知東京大?大?院?授は「FBRについては、私はロ?ドマップを明確にしないで、空論だけがどんどん進んでしまうことが心配でした」と語る。確かに空論が先走る委員たちが多いが、そこでロ?ドマップを明確にしてみたところで、結局は?用化できずに空論に終わるだろう。

　2006年６月19日付の日?産業新聞によれば「原子力政策に長くかかわるある政府?係者は『原子力開?の?史をみると、??性に劣る?産技術は、結局?用化が見送られてきた』と達?している」そうな。してみれば、?金が浪費されるだけの結果となる。


■原子力ルネッサンス？

　非現?的な空論は、「原子力ルネッサンス」?ぎにも共通している。もちろん根も葉もない?空事ではないにしても、そうそうたやすく原子力への回?が?現されると考えることもない。

　30年ぶりの?注となったフィンランドのオルキルオト原?３??（建設中）にせよ、10年ぶりの?注であるフランスのフラマンビル原?３??（準備工事中）にせよ、それぞれ特有の事情や理由があっての?注?現と言える。そうした事情や理由をもたない?では、アメリカにせよイギリスにせよどこにせよ、さまざまな原?優遇策を繰り出しての「ルネッサンス」なのである。原子力メ?カ?は、?面はアジア地域などでの原?建設でしのぎながら??的には??のリプレ?ス需要を期待している。

　ただし、日本と同?、?にリプレ?スが?現し大型化で出力は維持できたとしても、基?の減少は必至だ。建替え需要があるといってもパイはそれほど大きくはなさそうだ。

　それを象?するかのように、原子力産業の再編が起きている。これまで三菱とウェスチングハウス（WH）グル?プがPWR開?を、東芝?日立とジェネラルエレクトリック（GE）がBWR開?をと棲み分けてきた。だが、06年３月、東芝がWHを6400億円と破格の?格で買?したことから?子が?わってきた。この買?によって東芝がBWRとPWRの?ライセンスを確保することになったからだ。今後は、アメリカや中?での原?建設市場での販??大をねらうという。他方、WHの買?競?に敗れた三菱重工はヨ?ロッパのアレバグル?プと原子力?電機器事業で提携した（06年10月）。提携部門は100万キロワットクラスの新型の共同開?、資材調達やメンテナンスサ?ビス、核燃料サイクルなどの分野とのことである。また、日立製作所は06年11月にGEとの提携に合意したと?表した。11月14日付日本??新聞によれば、提携は、共同出資?社を日米に設立する「?質統合」としている。

　「ルネッサンス」といった華?しい掛け?の背後で進行する原子力産業の再編統合の動きは彼らの危機的な?況を示しているといえる。


■2007年へ

　「原子力立?」だの「原子力ルネッサンス」だのと掛け?の勇ましさに惑わされる必要はまったくない。取り?く環境は原子力のいっそうの推進に向って動いているが、それは、原子力産業の斜陽化の中で?の支援策を?りにした、いわば、薄氷を踏むがごとくの推進であろう。冒頭にも記したように油?は禁物だが、?しい中にも希望をもって、その希望を現?のものとするため、力を?くしたい。

　原子力資料情報室では、外部の?門家にかかわってもらい、老朽化?究?や地震と原??究?を?足させて、?門的な見地から質の高い分析などを行なってきた。そして、これらを裁判や運動に役立ててきた。引き?き?究?活動を着?に進めていきたい。

　また、原子力への?心が低まっていると言われることへの??として、06年度は入門講座やスタディツア?を新規に企?した。好評を得たことから、これを確?なものとして??していきたい。課題となっている?員の維持??大へ向けた取り組みも?行してすすめていきた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