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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신자유주의 아래 환경 파괴는 필연 - '막가파식 개발' 이명박 정권이 확인시켜 http://laborworld.co.kr/home2007/bbs/board.php?bo_table=section1&wr_id=108&sca=&sfl=&stx=&sst=&sod=&spt=&page=1 "신자유주의 아래 환경 파괴는 필연" '막가파식 개발' 이명박 정권이 확인시켜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 환경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그 많은 정권 가운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정권은 보기 드물다. 특히 박정희, 이승만 정권에 대한 보수진영의 향수와 진보진영의 싸늘한 평가처럼 각 정권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인 양상마저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환경 대통령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을 듯하다. 최근의 김대중 대통령.. 더보기
2002년 대선 사회당 - 당원용 환경정책 해설 (2006.12.4.) 사무실 이사를 하다가 완전한 문서를 찾았다. ^^ 원래 있던 문서의 3일 뒤에 쓰여진 문서인데, 내 기억에 이게 완성본인 듯 싶다. 몇개의 각주와 해설을 더 쓸 생각이었으나, 당시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제출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약 중 몇 개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공약이라고까지 쓰기에는 부끄러운 것들이다. 또한 정세를 파악함에 있어 미숙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의 사회당에 얼마나 투영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진보정당의 정책을 잡아내는 것은 단지 학자가 자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당원용 환경 정책.. 더보기
2000년 총선 환경부문 정책 공약 해설 2000년 총선 환경부문 정책 공약 해설 2000. 3. 11. 청년진보당 환경위원회 1. 환경공약 총론 해설 환경문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 환경, 민중, 그리고 대안 -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은 다양하다. 정치적 성향에서 보수주의에서 급진주의(Dobson, 1990)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차이가 존재하며,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제일주의에서 극단적인 환경보호 처방까지 옹호하는 근본생태주의적 시각,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체제까지의 변혁을 바라보는 반체제운동적 시각(Taylor, 1997)까지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환경문제의 이러한 스펙트럼은 일상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준다. 70년대 한국사회를 뒤덮었던 관(官)주도의 자연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