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크랩/사회/기술

DJ "통일후 미군 주둔에 김정일 위원장도 동조" & 운동의 역할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1. DJ의 역사인식에 대해 한번 놀란다.
제국주의 시대에 "도움"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식민지 확보에 나섰던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2. "북한은 운동단체가 아니라 국가다!"
이런 표현은 종종 많이 인용되는 말이다. 북한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이 표현은 유용하다.
남북회담 직후에도 미군주둔에 대한 말들이 흘러 나왔는데, 대외적으로 "반미",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선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표현이기에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지만, 이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국가운영에 있어 국제질서에 대한 인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부분이 단지 북한이 (개량적으로) 변했다고 단정짓거나 남한내 NL 진영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이기 보다는 국가라는 제도권 영역에서의 활동과 운동영역에서의 활동을 구분하는 하나의 예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소위 좌파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실에서의 국가 운영과 현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운동의 방향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에서의 방향성과 주장이 비현실적이거나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현실성의 측면에 있어 제도권에 비해 약간 떨어지지만, 제도권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운동의 역할이자 필요성이 아닌가 한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764750&section_id=100&section_id2=268&menu_id=100

DJ "통일후 미군 주둔에 김정일 위원장도 동조"(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26 06:52
 
"남북 정상회담서 더 많은 공단 만드는 것 합의될 것"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현재는 물론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고 밝혔다.

김 전대통령은 이날 낮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 만났을 때 19세기말 조선 말엽에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병탐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국권을 상실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만일 그 때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망국의 서러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태도를 보고 한편으로는 의외로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안도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10월2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부시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6자회담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데 합의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협의도 이루어질 것이며 한국이 북한 경제 회복에 동참하는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한미 공동으로 북한에 경제적으로 진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이 큰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2.13 합의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한반도에 위기를 가져왔던 북한 핵문제가 이제 해결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참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시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과 결단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지지해 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일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열망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안전과 생존이 보장된다면 핵 포기는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해결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는 그러한 무기들이 북한 주민의 궁핍한 생활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경제를 살릴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6자회담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측이 경수로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경수로는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시도가 전혀 있을 수 없이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함께 경제 문제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대거 넘어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대거 남쪽에 내려올 필요가 없도록 북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현재 개성공단을 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더 많은 공단을 만드는 것도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이 만들어지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발전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자주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관도 얻어오고 일본과 국교협상을 하면 적어도 100억달러 정도의 돈이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김 전 대통령은 내다봤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일관계 정상화에 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납치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고 북일 관계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김 전 대통령 연설을 들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족의 공영과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하시는 것이 좋았다"면서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다 얘기한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