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총선 환경부문 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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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총선 환경부문 정책 공약

2000. 3. 11.

청년진보당 환경위원회

1. 환경공약 총론

환경문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 환경, 민중, 그리고 대안 -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책은 다양하다. 보수주의에서 급진주의까지, 경제제일주의에서 근본생태주의까지 계몽주의에서 반체제운동으로까지 환경문제를 둘러싼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극우 보수주의적 정치색을 가진 이들이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미화하거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사회계몽 캠페인이 판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있어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이 구분되며,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약자층이 더욱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공단인근에 사는 노동자들이며, 자신의 지역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전력 때문에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전자파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하는 지역주민들이고, 공공의 자산이었던 갯벌과 산야를 잃고 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이고, 쓰레기 소각장 옆이더라도 집 장만을 위해 이사할 수 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이고, 자신의 소외된 노동을 투여하면서 열악한 작업장 안에서 일을 해야하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한 투쟁에는 반드시 “생존권 투쟁”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와 집회와 시위를 계속한다.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가 ‘가진 자들의 배부른 투쟁’이 아니라,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일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여기서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피해자들인 민중들이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품 생산으로 인해 엄청난 이윤을 얻는 기업과 자본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생산의 측면에서 고민되지 못하고, 소비자의 몫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물 부담금을 내고, 전기사용량을 줄인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인상을 감수해야 하고, 행정상?비민주적?반환경적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듯 환경의 문제는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어진 매우 절박한 문제이며, 무작정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장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이들의 문제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기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류의 기술문명자체를 부정하거나 원시공동체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환경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적이고 낭만적인 갈망은 도시문명에 찌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감수성을 되살리고, 친자연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겠지만, 현실적 측면과는 동떨어진 관념으로 머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적 갈망을 생활문화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환경파괴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출하는 작업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 공약

“환경비용의 민중 전가 반대!! 환경문제의 직접규제 강화!!”

“핵발전 정책 전면 철폐!!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수립!!”

<환경비용의 민중전가 반대!! 환경문제의 직접규제 강화>

- 시장 경제적 수단에 의한 간접적 환경규제 정책 철폐

전기수요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수돗물 가격을 올려서 수돗물의 수요를 줄이는 시장 경제적 수단에 의한 간접적 환경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사전예방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량을 거래하거나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시장경제적 오염자부담의 원칙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환경정책을 철폐한다.

- 간접세에 의한 환경부담금 폐지

환경 부담금에 대한 간접세 징수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원인제공자(기업)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간접세를 통한 환경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직접 개입(정부 주도의 환경정화시설 마련)이나 직접 규제(배출량의 규제)를 통한 환경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면 재검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건설 주체가 평가를 청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방식에 있어 사후적 방식을 택하고 있어 실질적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핵발전 정책 전면 철폐!!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수립!!>

- 핵에너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전면 개편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은 철저히 핵에너지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전면 폐기, 풍력?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수립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수정한다.

- 원자력 연구비용의 전면 삭감,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비용 확대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정책이 가장 잘 들어나는 곳이 원자력 연구비용의 증가이다. 한편 몇 년치 재생에너지 개발비용 전체(풍력, 태양광등 모두 포함)가 원자력 1년치 연구 비용보다도 작을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연구 비용에 대한 전면적 삭감과 그 비용만큼의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계획에 착수한다.

- 전원개발특례법 전면 폐지

전원개발특례법은 발전과 관련한 모든 시설물(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등)에 해당되는 법으로 관련 시설물 부지로 확정되는 순간 그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무소불위의 악법이다. 이 전원개발특례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전원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다.

- 핵발전소?핵폐기물 영구 처리장 신규건설 전면 중단

정부는 현재 16기의 가동중인 핵발전소와 4기의 건설 중 핵발전소이외에도 부산 효암, 울산 비학, 신월성 등 6기의 신규부지를 확정하고 있으며, 울산과 울진에 모두 4기의 핵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날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계속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핵폐기물 영구 처리장 건설 계획이 동시에 저지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따라 핵발전소?폐기물에 대한 신규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

- 울산?울진 핵발전소 신규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여러 신규 건설 부지 중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울산?울진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백지화한다.

- 기후변화협약의 전면 재검토, 신규 감축안 마련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은 강대국들의 경제논리에 의해 원래적 의미가 날로 퇴색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즉각적?실질적 감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감축 의무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선진국들과 개도국에 대한 신규 감축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전력산업 민영화반대

전력산업의 분할매각을 위한 민영화가 현재 정부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 기본 시설의 민영화에 따라 시장논리에 따른 폐해가 즉각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초국적 자본에 의한 분할매각,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

<반민중적 환경정책 철폐!!>

- 그린벨트 제도 전면 재검토

그린벨트는 70년대 개발의 열풍 속에서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을 지켜온 환경적 마지노선이었다. 특히 토지의 공개념이 희박한 한국적 상황에서 그린벨트는 투기의 수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린벨트의 전면해제로 이어지고 있는 현 국토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현존 지역주민들에 대한 현실적 고려 속에서 그린벨트 정책이 다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 온산병을 비롯한 공해병?피해에 대한 전면 역학조사?피해보상 실시

울산 온산병을 비롯, 매향리 공군폭격비행장,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공해병 등 각종 공해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피해보상?원인제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 골프 대중화 정책 전면 백지화

박세리 열풍이후 불어 닥친 골프 대중화 열풍은 좁은 국토에 생긴 수없이 많은 골프장을 존속시키는 일을 만들고 있다. 세제 감면 등의 골프 대중화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건설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감행한다.

- 서해안 갯벌의 국립공원화 추진

서해안의 갯벌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천연자연의 보고이다. 매립위주의 갯벌 관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갯벌을 보호하고, 갯벌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 방법으로 갯벌의 국립공원화를 추진한다.

- 대형댐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자원 정책 전면 재검토

동강댐 문제를 비롯 대형댐 위주로 짜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 정책은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물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수도 개발, 수돗물 누수율 개선 등을 통해 수자원 정책을 다시 작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