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사회당 - 당원용 환경정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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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4.)
사무실 이사를 하다가 완전한 문서를 찾았다. ^^
원래 있던 문서의 3일 뒤에 쓰여진 문서인데, 내 기억에 이게 완성본인 듯 싶다.
몇개의 각주와 해설을 더 쓸 생각이었으나, 당시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제출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약 중 몇 개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공약이라고까지 쓰기에는 부끄러운 것들이다. 또한 정세를 파악함에 있어 미숙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의 사회당에 얼마나 투영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진보정당의 정책을 잡아내는 것은 단지 학자가 자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새로운 목차>
당원용 환경 정책 및 공약해설
2002.11.10.

1. 기존 환경정책의 연장선에서 본 2002년 대선 환경정책의 과제
2. 2002년 대선에서의 환경정책 기조
2.1. 정책 기조에 대한 설명
1) "관점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
2)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 국한되지 않는 생태주의적 정책으로 문제의식 확산
3) 지역자치-지역정책에 대한 발판 마련
3. 생태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환경공약
1) 남북 교류 시대에 대비한 환경문제 대책
  - DMZ 국립공원화
  - 한반도 환경파괴 저지를 위한 공동 성명 채택
  2) 반환경적-반민중적 국가 정책재고
  - 국가에너지 정책 재수립
  - KEDO 탈퇴, 북한 경수로 지원 반대
  - 수자원 정책 전면 재고
  - 전력민영화 전면 재검토
  - 환경규제 강화 및 환경 파괴사업 재검토
3) 도시-개발 문제에 대한 노력
  - 난개발 및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를 위한 노력
  - 도시지역 녹지화 촉진
4) 국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5) 생태주의적 교육활성화를 위한 로겨
  - 생태 및 환경교육 내실화
  6) 국가의제, 시군구별 핵심 환경의제 선정 및 지역의제의 실질화
  7) 환경부 개편을 통한 환경문제의 실질적 해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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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작성)
2002년 대선 당시 환경정책으로 썼던 내용인데, 그동안 잊고 있다가 이사짐에서 발견했다.
파일을 다시 찾아봤으나 찾을 길이 없고 아직 미완성 본으로 남아 있는 이 문서가 유일본(!) 인듯하다...

그냥 두면 아예 소실 될 듯해서 스캔해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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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용 환경정책 해설

2002.11.7.

1. 기존 환경정책의 연장선에서 본 환경정책

2. 2002년 대선에서의 환경 정책 기조

3. 생태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환경 공약
1) 남북 교류시대에 대비한 환경 문제 대책
2) 반환경적-반민중적 국가 정책 재고
3) 도시-개발 문제에 대한 노력
4) 국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5) 생태주의적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6) 시군구별 핵심 환경문제 선정 및 지역의제의 실질화
7) 환경부 개편을 통한 환경문제의 실질적 해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