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Reds의 환경상식 ② - 환경영향평가와 경의선

GreenReds의 환경상식 ②
환경영향평가와 경의선

지난달 18일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복원 기공식이 있었다. “역사적 착공”이라는 정부와 언론의 극찬 속에 진행된 이날 기공식은 다른 한편으로는 50년 동안 한번도 손대지 않은 땅 - DMZ 환경파괴의 전주곡이기도 했다.
도로, 철도와 같은 공사는 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 매연, 소음, 진동 같은 철도와 도로로부터 나오는 직접적인 피해이외에도 동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함에 따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피해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 때문에 길 건너편에 있는 먹이를 먹지 못함에 따라 길을 중심으로 생태계 군락이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간접적 영향을 예측하고 막기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 설계 과정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각 국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설계를 변경(혹은 취소) 해 나가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1km 이상의 철도와 4km이상의 신설도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12km의 철도와 6km의 도로(남한 기준)을 건설하는 이번 경의선 복원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 하지만 화려한 기공식과 내년 9월까지 반드시 완공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연설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과 협의에 적어도 1년 6개월이 걸린다. 정상적인 환경조사를 하고 이에 근거해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한다면 사업차질이 예상된다”는 환경부 보고서가 과연 실현 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2000년 10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