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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처분 공론화 회피는 물론 핵재처리까지 진행하려는 산업자원부 급하게 청탁을 받아 청탁받은지 20시간도 되지 않아 보낸 글이다. 어쩔수 없이 성명서의 내용을 일부 바꾸기는 했지만, 급할 때는 급한데로 빨리 글이 나가야 되어서 어쩔수 없이 그냥 보냈다... -_-;; ---------------------------------------------------------- 방폐물 처분 공론화 회피는 물론 핵재처리까지 진행하려는 산업자원부 이헌석 지난 6월 20일 산자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 20여년동안의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사회적 혼란과 불법?논란 속에서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정책은 일원화되지 않았고, 계획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방사성폐기물을 누가 전담해서 관리할 것인가? 사용후핵.. 더보기
[사회당 대선토론회 토론문] 논의 방식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2007년 대선 논의 방식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2007년 대선 이헌석 ? 토론회를 4시간 가량 앞둔 23일 오후 3시까지 토론회의 기본 발제문이 도착하지 않았다. ? 그동안 2007년 대선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리인 오늘의 대선토론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 사실상 대선에 대한 첫 번째 문건이 될 발제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일은 당을 둘러싼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 많은 대선주자들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향한 발걸음을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하고 있으며, 심지어 2008년 4월에 이루어지는 총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들이 본격적인 준비들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06년 10월 당 대회 이후 진척되지 않고 있는 대선 논의는 단지 걱정을 넘.. 더보기
마인드와 방법의 차이. 인쇄 관련 일을 하다 보면 마인드와 방법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들어난다. 같은 스티커를 만들더라도 운동권 기획사에 맡기면, 운동권 스티커가 되고, 동네 짜장면집 스티커 기획사에 맡기면 짜장면 집 스티커 비슷한 모양새가 된다. (간혹 지역에서 반핵구호들을 붙인 스티커를 보면, 이 묘한 뉴앙스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짜장면 집스티커에는 사진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한 클립아트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유난히 붉은색을 많이 쓴다. ^^ )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자신은 자신이 이전까지 해온 방식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분석하며,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돌아본다. 나는 짜장면집 스티커를 만들면서 거기에 구호만 밀어넣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 더보기
토론문 - 제주 난산 풍력 문제의 교훈 지난달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발제문 등 전체 목차는 다음 링크를 참조. http://eco-center.org/bbs/zboard.php?id=energypds&no=810 ----------------------------------- 제주 난산 풍력 문제의 교훈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1. 반핵운동가로서의 당황스러움 - 풍력발전 지역갈등 ? 핵발전소/핵폐기장 건설 반대와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슬로건으로 반핵운동을 해 오던 이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풍력발전소 건설 반대라는 구호를 듣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 지역주민운동을 주도했던 영농조합 대표가 구속되고, 지역서명운동, 시위와 인터넷 홍보 등이 계속되는 광경은 대부분의 핵발전소/폐기장 반대운동에서 보이던 모습이다.. 더보기
글 준비... 나는 왜 진보연대구성에 반대하는가? - 전통적 NL 진영(통일운동진영)의 판짜기 - 시민사회진영, PD 진영에 대한 배제(배제를 염두해둔 판짜기) - 전선체 운동의 한계(혹은 전선체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전선체 지향운동의 한계) - 이념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실천적으로 괴리된 연대운동의 한계(진보연대에 대한 비판은 아님) (일반적인 진보연대 비판. 구성은 동의하되 내용이 PD의 내용으로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 그럼, 연대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연대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다. * 사안별 연대체/지속적 연대전략 모색 *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 단체간 연대체 * .... - 연대의 원칙에서는 "상호필요"와 "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 * 왜 여성단체와 환경단체의 연대는 힘든가?(관념적으.. 더보기
몇가지 단상... 1.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것이 발전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쇠퇴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는 개념과 논의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훨씬 다양한 개념과 풍부한 근거들로 이야기되던 것들이 현재에는 오히려 단순화되고 퇴보되는 경우들이 있다. 최근 운동의 논의와 진행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혹은 조직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치열성, 진지함, 풍부한 근거, 세련됨, ....... 많은 부분에서 퇴보했다는 느낌이다. 2. 일에는 때가 있다. 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해서는 안될 일도 있다. 문제는 해야할 때가 언제일지를 판단하는 일인데, 그건 그리 쉬운일이 아닌 것같다.... -_-;; 단상이었다. 더보기
출동에 대한 기억과 단상들.... 1. 출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이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항상 그러했듯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였고, 대부분의 표현과 설명은 비밀주의와 엄숙주의에 싸여 있었다. 요즘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거나 "가볍게 쳐 넘기"지만, 당시만 해서 서로 "비밀스럽게 이야기하기"가 일종의 룰이었다. (마치 언어생활에서 "은어"가 자존감과 타인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인 것처럼 별로 실체없는 내용이라 할 지라도 "이게 사실은 그런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더 높은 지위인냥 포장되고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다. 요즘 생각해 보면 80년대 학생운동사에서 비판해 오던 PO-system(대학별 post 시스템)의 폐해를 그대로 닮은 것이 아닌.. 더보기
갈등과 반목으로 끝난 11.2 방폐장 주민투표 _ 이헌석 갈등과 반목으로 끝난 11.2 방폐장 주민투표 _ 이헌석 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해당 현안을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은 제도이다. 그 동안 공청회, 설명회 등 정책입안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는 있었으나, 대부분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보완하거나 심한 경우 지역주민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면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제도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투표제도가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은 반면(유권자의 20분의 1~5분의 1의 서명이 필요) 정부와 지자체는 언제라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지역주.. 더보기
'우리'에서 벗어나기. 얼마전 한 토론회에서 지율스님은 대안교육을 고민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사실은 '내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어법에서 '우리'는 '나'와 비슷한 어법이 아닌던가? 우리나라. 우리가족, 우리학교, 우리고장, ......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 나와 내 주위 사람들과의 경계가 없다는 것이지만, 나쁜 뜻으로 생각하면, '내것도 내것이고, 니것도 내것이다'라는 뜻을 생각할 수 있다. 혹은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라는 울타리를 치고 '너희'와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축구 한일전 같은 것들을 할 때 '우리나라'의 의미는 후자의 경우에 더 가까울 것이다. ------------------- 운.. 더보기
2002년 대선 사회당 - 당원용 환경정책 해설 (2006.12.4.) 사무실 이사를 하다가 완전한 문서를 찾았다. ^^ 원래 있던 문서의 3일 뒤에 쓰여진 문서인데, 내 기억에 이게 완성본인 듯 싶다. 몇개의 각주와 해설을 더 쓸 생각이었으나, 당시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제출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약 중 몇 개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공약이라고까지 쓰기에는 부끄러운 것들이다. 또한 정세를 파악함에 있어 미숙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여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의 사회당에 얼마나 투영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진보정당의 정책을 잡아내는 것은 단지 학자가 자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당원용 환경 정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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