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럼 선언 중 기후변화관련 부분 질문에 대한 답.

http://www.smf.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agenda&wr_id=9&page=&sca=&sfl=&stx=&spt=&page=&cwin=#c_10 에 대한 답글입니다.

지난번 생태기획단에서 비슷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과정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합니다.

사실은 두가지의 의미를 담아야 하는데
1)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협약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교토의정서가 만들어질 당시 거의 모든 환경단체들은 교토의정서의 헛점(loophole)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없음에 대한 대응입니다.

1)은 지적한바와 같으니 문제가 없는 듯하구요. 2)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이 상태(감축의무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간다'였고, 이러한 상황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더 이상피할 수는 없다"로 정리되어가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축의무를 다하겠다"는 이야기나 "**%의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주도의 아-태 기후변화파트너쉽 참여처럼 감축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쪽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최근 대통령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 보고 문서 등을 보면 그 내용은 잘 나타나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감축의무"를 지우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관련 이야기를 기획단의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니 최종 선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