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New Deal for Communities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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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New Deal for Communities 제도

주관수 

2004-07-14

노동당 정부는 1997년 집권하면서 그해 12월 Social Exclusion Unit을 내각에 설치한다. 그 책무는 Social Exclusion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Social Exclusion Unit의 첫 번째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NDC가 도입된다.
New Deal for Communities (이하 NDC)의 가장 주된 목적들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로 실업을 감소시킴
- 건강과 관련한 각종 예방적 조치를 통하여 보건상태를 개선
- 범죄와 마약복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절도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안전을 증진시킴
-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관리 시책을 만들어 교육성취도를 증진시키고 성인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킴.
- 낡은 건물을 개량하거나 철거하여 주택과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과 동네의 관리기준을 개선

NDC의 시책에 의해 ILD(Index of Local Deprivation)에 의해 전국에서 가장 쇠퇴한 지역 17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정 지자체가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데 1단계에서는 우선 ILD 점수가 높아야 하며, 지역주민, 지역사업체, 커뮤니티 기관 혹은 지원단체, 교육기관 및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체가 되는 파트너쉽의 구축이 전제조건이다. 2단계에서는 GOR(Government Officer for the Regions) 로부터 예산을 받아 6개월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제출하는데, 계획에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며, 초기 3년간의 계획된 사업들과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단계는 중앙부처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받는 것이다.
버밍햄에 최초로 적용된 NDC 사업의 예를 들면 고용, 건강, 커뮤니티안전, 교육, 어린이보호, 청소년, 주택, 환경, 교통 그리고 커뮤니티 개발 등 10개의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의 예를 들면 현재 10.3%에 달하는 실업률을 전국도시 평균수준인 8.8%를 낮추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인근지역의 고용기회가 증대되는 지역과 문제지역주민의 연결
-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
- 교육수준 제고 및 직업훈련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및 탁아소 등의 개설을 통한 고용기회 증진
- 대상지역에 예상되는 미래의 고용주들에게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장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선행되었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들의 직업능력 및 희망에 대한 조사
- 지역의 직업훈련소의 설립
- 지역 고용상담센터 설립
사업의 시행은 GOR에 의해 철저히 감독되며, 6개월마다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를 1년마다 발간하며,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파트너쉽들은 사업이 완료후 계획된 목표와 달성된 업적들을 비교,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공공자금의 지원은 10년의 사업기간동안 약 2천만 파운드(약 440억)에서 5천만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NDC 사업에 영국에서 투입하는 공공자금은 최대로 잡아도 10년간 1,000억원 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1조 8천억원에 이른다. 2005년이후에도 2조가량의 공공자금을 더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과거와 달리 한국도 재개발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나,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영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국토연구원, 2001, 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 개선을 위한 한?영 공동연구
http://www.laria.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