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부쩍 경주시청에서 내는 보도자료에 특히 정세균 장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원문 : http://blog.ohmynews.com/iamkjd/116354

정세균장관은 경주시보도자료의 인기메뉴

경주생각 2006/07/25 01:12 사람이하늘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정부내 많은 장관들중에서  적어도 경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관할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정장관은 올해들어서도 두번이상 경주를 방문했다.
한번은 신월성원전발전소 착공식에, 또한번은 며칠전 제헌절때 무슨 기독교 모임에 다녀갔다.

요즘들어 부쩍 경주시청에서 내는 보도자료에 특히 정세균 장관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대부분 확인할 길이 없는,일방적인 내용들이다.
시골에 살면서 지체높은 장관께 직접 전화걸어 시시콜콜한 내용을 일일이 물어볼수는 없는일.
혹 이글을 보는 산자부 장관 가까이 있는 분들 있으면 제발 졸 알려주면 좋겠다.

정장관의 이름은 7월들어 특히 경주시나 시의회의 보도자료에 자주 등장한다.
6월30일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를 정부에 신청했기때문이다.

방폐장유치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지난해 만든 방폐장특별법 에서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확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을 근거로 경주시가 법정시한인 7월1일 직전인 30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경주시가 정부에 신청한 지원사업규모가 장난이 아니다.
금액은 천문학적이고 내용은 참으로 방대하다.
사업은 116건에 금액은 8조8천226억원.

이런 규모는 경주시가 6개월동안 쉬쉬하면서 작업을 해놓고 사업신청 보름전  시의회나 일부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라는 것을 열어 밝혔던 94건 7조3천억원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이었다.

경주시는 "사업비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지난달 15일 사업설명회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역사문화관광과 에너지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첨단과학기술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희망과 미래 경주의 비젼을 제시할 사업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먼저 시민단체라고 이름붙인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방폐장을 유치해서 경주가 제대로 한목 잡을 수 있는데 경주시 공무원들이 졸속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것같다"는 것이 반발의 요지.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며,시의회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의원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지난달 28일의 일이다.

한나라당 협의회는 “방폐장 유치후 지난 6개월동안 시의회와 시민단체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시한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달 14일에서야 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에대해 시민단체가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들 단체를 거들고 나섰다.

한술더떠 "5대 시의회 출범후 의견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유치추진지원단 경주시공무원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도 엄포를 놓았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9조원 가까운 거액을 정부가 모두 받아들여 경주시에 지원해줄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산자부내에서 1조원안팎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시청공무원들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일단 많이 신청해 놓으면 깍여도 적게 신청했을때 보다는 많은 금액을 따낼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방폐장유치의 지원사업이라면 경주시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큰 사업을 시민공감을 얻어 확정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등 한마디로 복잡한 양상이다.

여기에다 경주시의회 일부의원들은 오는 9월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지난해 12억원~18억원에 달하는 방폐장유치활동비의 사용내역을 집중 따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예년같았으면, 시의회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었겠지만 대폭 물갈이 된 시의회는, 지난해 방폐장 유치때 적극 활동했던 의원들이 별로 많지 않다.
있어도 대부분 비주류다.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들이 경주시를 급박하게 했던 것일까?

최근들어 정세균 장관을 들먹이는 보도자료가 부쩍 잦아지고 있고, 산자부와 정부를 방문한다는 공무원들이 또 부쩍 많다.
그리고 이를 보도해 달라는 자료도 점증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런 자료들은 유치지역지원사업이 결정되는 오는 10월까지는 끊임없이 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8조8천억원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다음 수순은 뻔하다.
정부를, 참여정부를 욕할 것이고, 예의 정장관의 고향이나 지역구를 들어 '지역감정'의 또다른 표현-정치논리-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 할 것이다.

이런 행태들은 김영삼 정부때 부터 수도없이 되풀이 됐다.
YS가 경주역에서 '경~주 강간(관광을 이렇게 표현했죠 아마)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마장을 경주에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했던 공약이 시행되던중에 하필 그 부지에서 신라시대 가마터가 대량 발굴되고 문화재 위원들의 보존요구가 일고 마침내 백지화 되자 'PK의 TK 차별'이니 '정치논리에 의해 부산에 밀렸다"고 하며 이른바 여론주도층들이 떠들고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열고 난리 부르스를 쳤던 기억이 새롭다.

그뿐인가?
DJ때는 감사원감사로 고속철도 노선의 경제성이 지적되고, 이와함께 당초계획했던 노선이 문화재등으로 변경이 거론될때도 어김없이 '경주를 빼놓고 간다'면서 교수들이 앞장선 세미나 개최됐고, 상인들이 앞장선 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호남정권의 영남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온통 경주를 떠들석하게 했던 기억도 또한 새롭다.

참여정부들어 태권도공원이라는 것을 두고 전국의많은 단체들이 경쟁을 벌였다가, 마침내 무주로 결정되자,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정동채 장관의 고향이 어디니 머니 하면서,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들의 이름이 대거적힌 '경주의 5적;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수막들이 거리 곳곳에 내걸리기도 했던 곳이 경주였다.

이성적인 토론은 아예 발붙일 곳이 없었다.
지역이익, 경주발전이라는 외침에 모든것은 묻혀야 했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3천억원이라는 거액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 마당에 무려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별사업을 지원한다는것?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 지원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은 얼마만큼의 확신과 신념을 갖고 했을까?

경주시는 그러나 끊임없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식의 자료를 내고 있다.

산자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보도자료처럼,
경주시관계자들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아님 단순한 립서비스였나?
이도저도 아니면 경주시나 시의회의 지독한 침소봉대일뿐인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한번씩 점검해 보길 권한다.
그리고  경주시민들에게 공연히 허황한 기대만 잔뜩 늘어놓는  말 대신
앞으로는 가능한 진실에 가까운 말씀만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싶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의 많은 사람들은
지난해 주민투표과정에서 산자부의 침묵속에 경주시나 시의회, 혹은 국책유치추진사업단이 높은 찬성율 올리기위해 내뱉은 무수한 장밋빛 공약으로 인해 '경주는 정부에 무엇이든 요구할수 있고, 또 무엇이든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실로 팽배하다.

이것은 시민들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방조한 산자부, 앞장선 행정,의회,침묵한 언론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더이상은 되풀이 말아야 한다.
경주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말만 믿으며, 지역감정의 포로가 되고, 참여정부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고, 무조건적인 절대 반대자가 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은 제발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산자부혹은 경주업무와 관계갖고 있으신 정부의 높은 분들,
앞으로는 제발 경주시 '보도자료' 좀 제대로 챙겨보시길.

아래는 요며칠 정장관을 거명한 경주시, 시의회 보도자료들입니다.

하나마나한 립서비스 수준을 담은 알맹이 없는 보도자료이지만.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면 대구경북 일부 신문방송을 제외하면 6-7개 신문사는  거의 그대로 이 자료를 전재합니다.
시민들에게 확대재생산 된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확정때 조금만 차이가 난다면,
이런 보도들을 차곡차곡 기억하는 시민들에게는 '정부가 무조건 나쁜 놈'이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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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경주시의회보도자료>

경주시의회 의장단 일행 산자부 장관만나 환담
  - 방폐장 및 3대국책사업 추진의 원활한 지원을 당부 -

  경주시의회 최학철 의장은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 이진락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7월23일(일) 오전9시30분경 전북 진안군 정세균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학철 의회 의장일행은 경주시 현안사항인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따른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산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고, 또한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부지매입비의 시비부담에 대해 경주시의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호소하고 산자부의 지원을 당부 하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장관은 경주에서 진안까지 멀리 찾아온 최학철의회 의장 일행을 환영하면서 방폐장을 비롯한 3대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산자부는 최선을 다하고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번 면담은 안강JC 회장 출신인 최학철 의회의장이 안강JC와자매를 맺은 전북 진안JC의 역대회장과의 우정관계로, 전북 진안, 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출신인 정세균 산자부장관과 긴밀한 연락으로 면담이 이루어 졌다.

<7월22일 경주시보도자료>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비 확보 총력
          - 역사 문화 ? 첨단 과학경주 건설 조기 실현 -

경주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하에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으로 총 118개 사업에 8조 8천526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지난달 30일 산업자원부에 지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김경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예산확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2일 중앙부처 및 경북도를 방문 지원요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백상승 경주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경주를 방문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시가 요청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경주시민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 이번에 신청하게 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이 반드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정세균 장관은 “온 시민의 힘으로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방폐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바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지원요청사업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경술 경주시 부시장과 이봉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일행은  2006. 7. 21.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차례로 방문하여  준비한 자료를 이용하여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및 경주시민 정서를 감안하여 지원요청사업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관계자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

이 같은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장관을 비롯한 경북지사, 경주시장 등 20인으로 구성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경 지원규모 및 지원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경주시에서 위와같이 부시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 모 담당국장은 책임지고 경주시가 요청한 유치지역지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이 시행되면 기존의 역사문화관광도시 기반위에 첨단과학도시 경주건설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