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의 제7공화국 수립과 노회찬의 제7공화국 수립.

사회당의 제7공화국 수립과 노회찬의 제7공화국 수립.

공통점.
1.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개헌과 맞물려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는 하겠는데, 정확히 와닿지 않는다.
   (다른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 7% 성장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걸고 있는 것에
    비해 포괄적이기는 하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느낌)
3. 제7공화국에 대한 설명으로 '복지'가 빠지지 않는다.
   (사회적 시스템이 약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한다. 사회당의 제7공화국은
    참정권등을 강조하는 '배제없는 통합'을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몇가지 참여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지로 일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노회찬의 제7공화국은
    - 아직 더 나와 봐야 하겠지만 - 처음부터 복지로 나갈 계획인듯하다.)
4. 새로운 내용인데 웬지 새롭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제헌의회를 주장했던 CA의 참신함을 뛰어넘지 못함인가? 아니면 이제 '공화국 건설'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인가? 아니면 추상성이 너무 강해 땡기지 않기 때문인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새롭지도, 참신하지도 않은, 그다지 실내용도 없는 듯한, 화려한 '포장지'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왜인지는 .... 글쎄... 잘 모르겠다.

다른점
1. 사회당의 제7공화국은 '선언'이 있은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 다음 내용이
나오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작년 10월에 전당대회에서 밝혔으니 이제 10개월째)
노회찬의 제7공화국은 나온지 10일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음 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느낌이다. (준비되지 않고 먼저 선언한 것은 정치적 미숙이 아닐까한다.)
그렇다고 노회찬이 내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논의를 진전시키는
면에서 노회찬이 훨씬 빠른 것은 분명하다.
2. 사회당의 제7공화국은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큰 틀의 방향에 맞춘 제7공화국건설이다.
아직 사회적공화주의에 입각한 한국사회는 기존 사회가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건지
설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보다 큰 틀의 레이아웃같은 느낌이다.
그에 비해 노회찬의 제7공화국은 큰 틀의 레이아웃보다는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용어의 한가지인듯한 느낌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공화국의
출현. 이런 느낌이다.

노회찬의 제7공화국 주장에 대해 대해 사회당이 '정책 베끼기'라는 내용의 논평을 낸것을
보았다. 사실 정책을 베겼다는 주장은 조금 심한 표현이 듯한데, 둘의 내용이 다른 각도이며
둘다 미완성품이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당이 조금 먼저 (10개월정도) 출시를
했는데 완성품을 안보여주고 있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2000년 총선 당시 청년진보당이 주장했던 '3무정책(무상교육,의료,복지)'이 바로 그것이다. 그때도 3무정책이라는 캠페인성 구호는 있었는데 더 완성도 있게
3무정책의 가능성을 보인 것은 민주노동당이었다. 사회당의 3무정책을 가장 길게 설명한
내용 조차도 재원조달이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2000년 선거이후 3무정책에 대한 구체성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사회당 지도부에 지적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고 이후 '민주노동당이 우리 정책을 베겼다'는
내부의 비판과 '(조직력이 없는) 우리는 맨날 죽쑤어서 * 준다'는 한탄 아닌 한탄을 들어야 했다. '죽을 쑤기는 했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또 다시 정책라인이 아닌
조직라인의 강화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장면이 7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갑자기 레디앙 기사를 보니 과거의 일이 생각나 간단히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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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 발표 
노회찬 "부자에게 세금 더 거둬 복지 수준 획기적으로 높일 것"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종합적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제7공화국 서민복지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 사진=민주노동당
 
 
노 후보는 공약에서 차상위계층까지 공공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기관을 30% 수준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을 가질 수 없는 빈곤층에게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들에게 주거비도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 노령 인구의 80%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장애인에겐 장애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버거운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지역가입자 640만 명에게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저생계비의 기준을 중위 소득 기준 50%로 인상하고,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지역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 후보는 "참여정부 사회보장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국민의 정부의 절반 수준"이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 민간시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의 시장화 정책으로 복지의 양적,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관련,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예비주자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를 주장하면서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시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복지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2007년 07월 20일 (금) 13: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