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이익단체 발간보고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할 5가지 사항

<경제프리즘> 이익단체 발간보고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할 5가지 사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검한다① 기업지배구조문제와 관련된 전경련, 대한상의,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읽은 소감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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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단체와 재벌 소속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Korea Discount가 없다’거나, ‘재벌 기업이 영업수익이나 주가수익률 면에서 전문경영기업에 비해 월등하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다.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소액주주 운동의 정당성과 근거에 대해 '전방위 공격'을 가하고 있는 보고서는 많은 경우 재계의 이익을 위해 논리적 일관성과 엄격성을 희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제시하는 사례나 통계 자료들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앞으로 3주간 각계 전문가의 글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재계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있고 타당한지 점검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글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인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이익단체 발간보고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할 5가지 사항'이다. 이 시리즈는 인터넷참여연대 <경제프리즘>코너를 통해 연재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최근 각종 이익단체와 그 산하연구소들이 정책보고서들을 활발히 발간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보고서가 정부 또는 학계의 시각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구체성도 한 단계 더 진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이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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